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전차종‧전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을 포함한 5대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6월 7일 00시 부로 총파업에 들어간다. 화물연대 제주본부도 7일 오후 2시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한다. 42만 화물노동자를 대표하는 화물연대본부는 5월 28일 서울 세종대로를 가득 채우며 화물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지키겠다는 투쟁의 결의를 다졌다.
화물연대본부가 사수 하려는 안전운임제는 화물연대본부의 20년 투쟁의 결과물이다. 2020년부터 시작된 안전운임제의 효과는 괄목할 만하다. 실제로 안전운임제가 시작된 이후 화물노동자의 과로, 과속, 과적이 현저히 줄어들어 화물차가 관련된 교통사고가 현격히 줄어들었다. 나아가 국제운수노련(ITF)이 한국의 안전운임제를 국제노동기구(ILO) 지침의 ‘지속 가능한 임금(지불)’에 관한 규정 이행의 모범사례로 지목될 정도로 우수한 제도이다. 하지만 안전운임제는 3년 일몰제로 도입되어 2022년 12월 부로 일몰에 위기에 처해 있다.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를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자본의 규제 완화를 선언한 친자본 정권의 방해로 1년 넘게 국회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다.
자본의 억압으로 특수고용노동자로 전락해 노동자로서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던 화물노동자에게 안전운임제는 가뭄의 단비와 같았다. 하지만 그러던 기간도 찰나였다. 최근 경유가가 리터 당 2,000원을 돌파하면서, 화물노동자는 매달 수백만 원의 유류비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만약, 안전운임제가 제대로 정착되었다면 유가 인상 시 운송료가 유가에 연동되어 현재 같이 운행을 하면 할수록 적자만 누적되는 상황을 면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유가 연동보조금과 같은 미봉책만을 내세우고 있으며, 국회는 올해 말 안전운임제가 일몰을 앞두고 있음에도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법안」처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15년 만에 휘발유보다 비싸진 경유 가격은 코로나19로 하락한 물동량, 2배 넘게 오른 요소수 가격과 더불어 고스란히 화물노동자에게 전가되어 빚으로 남고 있다. 전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제 이슈마다 모든 비용과 책임은 결국 구조의 맨 아래에 있는 화물노동자에게 떠넘겨 지고 있다.
지금까지 화물노동자들의 희생으로 자본은 위기를 벗어나고, 국가는 책임을 방기했다. 작년 10월 화물연대본부는 총파업을 통하여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였으나 정권 말기란 핑계를 대며 철저히 무시했다. 이제는 새 정부가 들어섰다. 새 정부는 노동 배제와 규제 완화만을 주장하지 말고 산업의 골간인 물류를 담당하는 화물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 이것이 새 정부의 첫 번째 과제이다. 친자본 정권인 윤석열 정부와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 자본을 향해 화물노동자의 인간다운 삶, 도로의 안전 그리고 시민의 안전을 외치는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은 정당한 파업이다. 따라서 우리 전국교육공무직본부제주지부는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 승리를 위해 연대하고 지지할 것이다.
2022. 06. 07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