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향진 국민의힘 제주도지사 후보는 도시계획에 대한 기초부터 공부하고,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철학적 빈곤을 채우기 위한 공부에 매진할 것을 촉구한다.
오영훈 후보의 핵심 공약인 ‘15분 도시 제주’와 관련해 허 후보가 “제주처럼 도농복합도시에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폄하했는데, 참으로 어이없을 뿐이다.
우선적으로 허향진 후보의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철학적 빈곤은 한심하다 못해 안타깝다. 최소한 지역균형발전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지 묻고 싶다.
허 후보가 주장한 대로 ‘인구 수백만에서 100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인식이야말로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을 외면한 채 구태하고 경직된 인식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
오영훈 후보의 ‘15분 제주’는 제주를 15분 단위의 생활권으로 재구성하자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방식의 균형발전 정책으로는 도시로 집중되고 있는 문제, 지역소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감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읍·면 지역의 중심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읍·면 지역 주민들도 의료, 문화, 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제주도와 행정시는 동·서 생활권 계획과 지역균형발전계획을 통해 교육, 교통, 복지, 문화·여가,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정책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또 농림축산식부와 해양수산부, 국토부가 시행하고 있는 농촌협약, 농촌중심지활성화 및 기초거점 사업, 어촌뉴딜사업, 도시재생사업 등이 모두 생활권 사업에 해당된다는 것을 허 후보는 알고 있는가.
최소한 제주에서 진행 중인 사업 내용을 파악해보고 비판하는 게 기본이다. 단순한 접근 방식으로 살표보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주장한다면 논평이라고 할 수 없다.
허향진 후보는 또 도시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도 부족한 듯 하다.
15분 제주가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을 ‘사람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바꾸는 선진 모델이라는 점은 이미 ‘n분 도시’ 정책 도입을 통해 입증되고 있다.
특히 택지 개발과 대규모 공동주택 조성 방식으로 팽창하고 쇠퇴를 반복하며 기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편향된 도시계획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사람 중심의 정주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허향진 후보가 제기한 15분 생활권에 접근방법에 대하여도 보행과 자전거, 대중교통 접근성으로 구현되는 시간 개념이라는 점도 수 차례 설명드린 바 있다.
생활권에 대한 경계도 제주를 20여개 중·소 생활권으로 재편하겠다는 설명도 드렸다. 도시 내 보행권을 회복하기 위한 이동환경 개선과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통한 이동과 이용편의성 개선도 설명드린 바 있다.
모든 정책은 정책 환경과 지역 환경에 따라 해석되고 현실에 맞게 적용될 때 좋은 정책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 다른 타도시의 선행 사례는 선행 사례일 뿐이다.
분명한 건 오영훈 후보는 ‘15분 제주’의 성공모델을 만들 것을 도민들에게 약속드린다는 점이다. 제주의 변화는 ‘15분 제주’가 출발점이 될 것이다.
2022.5.30.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대변인 신영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