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2차 추경안’이 여야 극적 합의로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합니다.
다만 핵심쟁점이었던 과거 손실을 소급해서 보상하는 문제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못한 것에 아쉬움이 큽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퍼컷 세리머니’를 날리면서 대선 1호 공약으로 코로나 피해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분명히 약속한 사안이었습니다.
더욱이 추경 처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소급적용 없는 손실보상은 반쪽자리 손실보상”이라던 자신의 발언을 잊은 것도 모자라 추경처리 지연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는 ‘역대급 적반하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합의로 소상공인 등 371만명에게 손실보전금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손실보상 대상을 소상공인뿐 아니라 매출액 30억원 이하 기업까지 늘렸습니다.
또 프리랜서나 문화예술인에게 200만원씩을 지급하고, 법인 택시와 전세버스 기사 지원금도 300만원으로 확대돼 퍽 다행입니다.
이밖에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1000억원 ▲어업인 유가연동보조금 200억원 ▲코로나 방역 지원 1조1000억원 ▲산불 대응 130억원 등 예산이 증액 됐습니다
이제 첫 고비를 넘어 섰습니다. 아쉽지만 고통받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수심에 찬 얼굴을 외면할 수가 없어 야당에서 ‘선처리 후보완’에 나선 점을 십분 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후보는 이번 합의 통과를 계기로 역대 최대규모 추경을 편성하겠습니다. 7000억원 규모가 될 것입니다. 상대후보처럼 기금 조성이 아닌 추경확보를 통해 도민들에게 즉시 투입 되도록 하겠습니다. 무너진 민생을 회복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피해 구조에 소외받거나 시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히 살피고 돕겠습니다.
도민의 소소한 일상회복을 위해 구두 밑창이 닳도록 뛰겠습니다. 도민들이 이 정도면 됐다고 할 때 까지 긴장감을 놓지 않겠습니다. 일하는 도지사 오영훈을 믿어주고 함께 해주십시오.
2022.5.30.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대변인 신영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