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예산안 총액대비 2.8% 차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좌남수)가 발표한 “2022년 출자·출연기관 및 공기업 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출자·출연 및 공기업에 대한 지자체의 재정지원 총액(출자·출연·보조금 + 공기관 대행사업비)은 2021년 예산액대비 5.9% 감소한 1789.3억 원으로, 예산안 총액(6조3925억 원) 대비 2.8%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중 출자·출연·보조금은 1056.8억 원(2.0% 감소), 공기관 대행사업비는 732.5억 원(11.0% 감소)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들 기관에 대한 국비 지원액(출자·출연·보조금, 공공기관 지원액 포함)은 879.2억 원으로 96.8% 증가했다.
출자·출연 및 공기업에 대한 지자체의 재정지원액은 감소(11.0% 감소)했으나, 국비 지원액은 대폭 증가(96.8%)한 것이 특징이다.
2022년 예산안 중 출자·출연 및 공기업에 대한 지자체와 국비의 재정지원 총액은 전년 대비 13.7% 증가한 2668.5억 원으로, 예산안 총액대비 4.2%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2년 13개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액 대비 지자체와 국비의 재정지원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43.2%로 2021년(40.3%)보다 2.9%p 상승했다.
13개 출자·출연기관 예산 중 지자체와 국비에 대한 재정지원액 비중이 높은 기관 제주4.3평화재단(99.4%),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93.7%), 제주문화예술재단(90.6%) 순이라는 것이다.
좌남수 의장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출자·출연기관의 방만한 경영과 유사·중복 설립은 재정의 건전성을 약화하는 요인이 된다”면서 “출자·출연기관은 자생력과 전문성을 강화해 자체수입 확대하고, 구조개혁 노력도 배가해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