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특혜비리 특검으로 범인 반드시 잡아야”
우리공화당 조원진 후보가 대장동 개발 6대 특혜비리를 요점정리해 발표했다.
조원진 후보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박 겉핥기식 국정감사로는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의 실체를 밝힐 수 없고 오히려 정치싸움으로 번질 수 있다”면서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의 핵심은 검은 부패세력들이 손을 잡고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것이다. 이러한 부패세력들을 청소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대장동 게이트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원진 후보는 첫 번째로 “대장동 개발 허가권자가 사실상 범인”이라고 지목하면서 “용적률과 건폐율을 올려주고, 막대한 이익을 민간도둑에게 준 자가 범인”이라고 말했다. 실제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성남의뜰'이 계획보다 아파트를 더 짓겠다며 용적률 상향조정 등이 포함된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변경계획'을 2016년 11월 인가했다.
이어 조원진 후보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기획한 자가 범인이라고 지목했다. 조원진 후보는 “지분이 50%+1주인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22억원을 가져가고, 7%의 지분을 가진 화천대유와 천하동인은 4040억원을 몰아 준 수익구조를 기획한 자가 범인”이라면서 “민간사업자에게 천문학적 특혜가 돌아가게 만든 장본인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로 조원진 후보는 공공개발로 1조 2천억 규모의 토지보상비를 6천억원 정도 주고 성남시민의 수익을 착취하여 민간도둑들에게 넘긴 자가 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원진 후보는 “대장동 개발 특혜 범인은 초과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보고를 묵살하고 3개월만에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삭제하고 수천억원을 민간도둑들에게 이익을 넘긴 자”이며 “임대주택비율을 축소하고 민간분양권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만들어 준 자가 범인”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조원진 후보는 “민간에게 분양권을 줘서 분양가 상한제를 막아서 이익을 민간도둑에 준 자가 범인”이라면서 “결국 민간도둑들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은 대한민국의 선량한 국민이다. 진짜 범인을 잡아 국민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도 즉각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