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 교육행정에 대한 아쉬움 표명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1․2동)은 14일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첫날에 도교육청의 일방통행식 교육행정 추진방식에 대해 날선 비판을 했다.
정 의원은 도의회의 역할이 집행부와 동반자적 관계에서 정책의 입안, 설계, 집행과정에 이르기까지 집행부가 놓치고 있는 사항들이 없도록 정책 추진의 방향성과 실적을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면서, 주요 교육 현안들에 대해 대의기구인 의회를 무시하고 일방통행식으로 추진하는 교육 당국의 처사에 대해 아쉬움을 표명했다.
이런 발언의 배경에는 최근 이석문 교육감이 전격 발표한 고교신설 계획와 관련해 제주교육 역사에서 35년 만에 이루어지는 고교신설에 관한 사항을 언론에 먼저 터뜨리면서 단 한 차례의 공청회나 담론도 없었고, 학교 신설의 필요성, 입지, 학교 규모 등 교육 주체들과의 사전 교감 과정 한 번도 없이 서둘러 추진되고 있는 것과 관련된다.
결국 정 의원은 “하나부터 열까지 돌다리를 두드리는 심정으로 추진해도 성사되기가 어려운데 이런 역사적인 교육 사안인데도 부지나 지역까지 발표하는 등 교육감이 의회를 무시하고 있다”고 하면서, 관계 공무원들의 업무 추진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지난 회기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교육청의 안전보건 관리 조성을 평소에 강조하고 있는 정 의원은 최근 제주시 모 사립중학교에서 발생한 음식물 감량기 사고와 관련해서 안전보건 교육은 물론 학교 급식실 조리종사원의 폐질환 검사까지 공사립 간의 차별을 두는 점을 지적하면서, 도내 모든 학교 급식실의 조리종사원에 대한 폐질환 검사를 연내에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 행감에서부터 음식물 감량기의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는 정 의원은 내구연한이 되었을 때에 음식물 감량기의 렌탈 방식 도입을 비롯해 지하에 위치한 학교급식실의 환경 문제를 속히 개선할 것을 제안하는 등 학교 현장의 산업안전에 대해여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