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해양수산부가 재출범하면서 어촌 정주여건 개선사업의 주무부처가 되었으나 여전히 농식품부에서 사업일체를 수행하는 등 해수부가 전혀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어촌은 74개 시ㆍ군ㆍ구에 분포하고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약 9.8%인 455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어촌에 거주하는 어가 인구는 2005년 22만 1천명에서 2020년 9만 8천명으로 절반 넘게 감소한 반면 65세이상 어가 비율은 같은 기간 29%에서 39%로 증가하였다.
어촌ㆍ어가인구 감소,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실제 어촌에서는 빈집이 늘고 있지만 해수부는 작년에서야 어촌 빈집(4만 4,054동)을 집계하는 등 어촌 빈집정비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남이 1만 4,286동으로 32.4%로 가장 많고 이어서 경남 9,621동(21.8%), 전북 8,802동(18.3%) 순이었다.
위성곤 의원은 “해수부가 재출범한지 9년이 지났는데 어촌의 빈집 현황을 집계한 정확한 수치조차 없다”면서 “농식품부에 빈집개선사업 대상 지역에 어촌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사업의 예산이 아직까지 농식품부로 편성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이어서 “빈집을 방치할 경우 범죄 및 화재위험이 증가하고, 해충의 번식지로 전락해 주민의 안전과 위생에 악영향을 미친다.” 면서 “주무부처인 해수부는 손놓고 있지 말고 하루빨리 현황을 파악해 철거 또는 정비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