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 입법을 통해 마련될 제주4‧3사건 배‧보상 관련 예산이 원활하게 확보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은 13일 행정안전위원회 내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이하 행안위 예결소위)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행정안전위원회는 「국회법」 제36조 및 제37조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안전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사항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다. 특히, ‘재난지원금’이나 ‘지방세’, ‘과거사법’ 등 민생과 관련된 다양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
게다가, 향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배‧보상 금액과 시기, 지급 방법, 대상을 보다 객관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연구 용역이 끝나고 보완 입법이 진행되면, 관련 예산 논의를 행안위 예결소위에서 진행하게 된다.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오영훈 위원장은 7월 13일(화) 2차 추경 논의부터 위원장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에, 오영훈 의원은 “재난지원금 등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 특히나 힘든 자영업자 손실보상 실효성을 제고할 방안을 당과 함께 논의하겠다. 집한제한‧금지업종의 고용안정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추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제주4‧3특별법 배‧보상 보완입법의 진행과 예산 확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린다.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현실적인 피해보상이 이뤄지고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