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위원장 송재호)은 1일 성명을 내고 “말 산업 육성 위해 마사회법 개정으로 제주 말 산업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제주도당은 “제주는 고려시대부터 독특한 말 문화를 조성해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으며, 지금은 우리나라 최대 경주마 생산지로 말 산업이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말 산업은 경마와 승마를 중심으로 말의 생산뿐만 아니라 훈련과 유통, 레저문화 등 다양한 경제활동을 포함하고 있으며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농촌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며 “말 산업은 약 2만3000명의 관련 일자리와 3조4000억 원의 경제 효과를 창출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말산업육성법’을 제정해 말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며 “특히 제주는 2014년 전국 최초로 ‘말 산업 특구’로 지정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경마 산업이 중단되면서 그 여파로 말 생산 농가를 비롯한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등 제주 말 산업은 아사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외국에서도 경마가 중단됐지만, 경마시장과 연관된 말 산업에 미칠 파급효과를 우려해 비대면 전략으로 코로나19 위기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말 산업 선도국인 미국, 호주, 프랑스, 일본 등이 온라인 발매를 기반으로 한 마권 발매 도입을 통해 말 생산 기반을 유지하면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는 상황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했다.
또 “우리나라도 이미 온라인 마권 발매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사행성에 대한 우려와 문제 제기 등으로 진전이 없는 상태”라며 “외국의 온라인 마권 발행 사례,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사행성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만큼 이제 온라인 마권 발행제도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제주도당은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확인했듯이 온라인 마권 발매를 통해 얻는 수익을 말 생산 농가 등에 지원해 말 산업 전체를 발전시키는 선순환은 물론, 불법 사설 경마 이용자를 합법 경마시장으로 유도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며 “아울러 온라인 마권 발매가 가능해지면 논란이 되고 있는 장외발매소 폐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말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한민국 말 산업의 존립을 위해서 온라인 발매를 위한 한국마사회법 개정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특히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제주 말 산업 보호대책도 반드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