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현, “집행부에 집중된 권한 분산해야”
강주영, “기관구성 사항, 포괄적 조례 위임 필요”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4일 열린 제16회 제주포럼 의회세션에서 “정치적 갈등 완화를 위한 새로운 지방정부 모델 연구”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1부 새로운 지방정부 모델의 필요성과 방향 토론회에서 대통령소속 제주-세종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안영훈 특별위원은 “단기적으로 의회 조직 강화, 중기적으로 정부 제시안 중 주민투표로 지방정부 구성 결정, 장기적으로 지방정부 헌법 체제 도입으로 다양한 기관구성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중앙대 홍준현 교수는 “집행기관의 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부단체장을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단체장의 일부 권한을 법령을 통해 부단체장에게 직접 부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강연에 나선 미국 메릴랜드 주의회 마크 창(Mark S. CHANG) 의원은, “미국의 지방정부-주정부-연방정부 사이에는 정부 간 강한 상호의존성이 존재한다”며, “메릴랜드주는 제주와 비슷한 환경을 가졌는데, 환경 관리를 위한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방정부 간 협력은 정책 현안들의 해결 가능성을 높인다”며 지방정부 간 유기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특별강연에서 일본 요코하마시 시티넷 연구소 오노자키 노부유키 소장은, “일본은 지방의회 의원 수 2/3 이상 출석해 그 3/4 이상이 동의할 경우, 단체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단체장이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는 점은 지방정부의 내각제적 요소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진 2부 제주형 기관통합형 추진을 위한 제도적 방안 토론회에서 첫 발표에 나선 제주대 강주영 교수는 “지금과 같이 독자적 기관구성에 관한 제주특별법상 근거를 두고 구체적 사항을 포괄적으로 도 조례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지방정부 기관구성 다양화를 꾀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첫 번째 지정토론자로 나선 지방의회발전연구원 김상미 원장은 “제주는 어떠한 방식으로 세종시와 차별화할 것인가. 제주에는 새로운 자치 분권 모델이 필요한데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방의원 수가 감소하면서 도민 대표성이 낮아졌다”고 지적하면서, “현재의 지방의원 수를 43명에서 57명으로 증원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읍-면-동 자치권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지정토론자로 나선 서울특별시의회 김정태 운영위원장은 “기관통합형 제도는 단체장의 1인 독주가 아닌 의회의 집단적 리더십을 통해 정책 생산, 집행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제주에서 기관통합형으로의 전환이 시작된다면 전국적인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마지막 지정토론자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민구 부의장은 “권력의 비대칭으로 인해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비생산적 갈등이 양산되는 문제점을 제도적 차원에서 개선할 필요성이 있고, 기관통합형의 다양한 모델에 대한 도민 인식 제고와 제주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을 찾기 위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제주포럼 의회세션에서 좌장을 맡은 김용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이해 현재 지방정부의 현실과 한계, 그 대안을 탐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의회와 집행기관의 비생산적인 갈등을 최소화하고 도민과의 소통을 통해, 제주에 맞는 지방정부 모델을 구현하는데 의회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