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탄생은 우리나라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의 중요한 줄기를 이루었다. 시민들의 교육 민주화 열망을 반영하여 창립된 전교조가 1,500여 명의 해직자를 내면서도 굳건히 견뎌낸 것은 민주화를 향한 시대정신을 실천했기 때문이다. 창립 10년을 맞이하던 1999년 7월 1일, 우리는 전교조 합법화 순간의 감격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전교조 합법화는 전교조 조합원들만의 경사가 아닌 독재와 분단의 긴 터널을 지나오며 민주와 통일을 향해 쉼 없이 싸워온 결과였다.
그러나 창립 20주년이던 2009년부터 전교조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탄압대상 1순위였다. 박근혜 정권은 법외노조를 통보함으로써 전교조의 손과 발을 묶고 민주주의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렸다. 전교조는 굴복하지 않고 법외노조화에 대항하여 결연하게 맞서 싸웠다. 부당한 규약개정 요구를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거부하였다. 한국사 국정교과서 반대 등 역사 왜곡을 막았고, 민주주의 후퇴에 대하여 시국선언으로 맞섰다. 전국에서 34명의 대량해직이 있었고, 제주지역에서는 김영민 전지부장이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으며 현재 징계의결 요구 중에 있는 등 불이익이 뒤따랐다. 전교조는 시대의 소명을 외면하지 않았다.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전교조의 의지는 촛불 항쟁의 불씨가 되었고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전교조의 헌신 속에서 출범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2019년, 전교조는 여전히 법외노조 상태다. 법외노조 통보처분취소 3심은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법원에서 기약 없이 잠만 자고 있다. 청와대는 형식논리에 매몰되어 수십 명의 해고자를 비롯한 수만 교원의 피해를 방치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전교조가 법외노조였던 총 기간은 754일이다. 오는 6월 4일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교조 법외노조 기간은 박근혜 정부 때보다 길다. 계속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을 미룰 경우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보다 더하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우리는 이를 ‘지연된 정의’라 부른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가 출범 3년 차인 지금까지 과거 정부의 가장 큰 적폐 행위였던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무능을 넘은 반민주 행위이다. 촛불 항쟁에 대한 모독이고 촛불 민심에 대한 반란이다. 오는 5월 28일은 전교조 창립 30주년이다. 우리 민주 세력들은 민주주의 파괴를 방임하는 작금의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바라본다. 전교조가 합법화 상태에서 30주년 생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청와대가 즉각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에 나설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2019. 5. 23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는 제주지역 교육·노동·시민사회단체 선언 참가단체 일동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는 제주지역 교육·노동·시민사회단체 단체>
※ 26개 참여단체(가나다순)곶자왈사람들,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제주본부, 민족문제연구소제주지부, 민중당제주도당(준), 보물섬학교, 서귀포시민연대,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제주지역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민예총,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교육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진실과 정의를 위한 제주교수네트워크, 참교육제주학부모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