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4월 전국 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민주노총제주지역본부와 공식적인 정책협의를 시작하여 12월중으로 제주형 노동정책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1월30일 민주노총 노정교섭단과 도소속 14개 부서장 및 관광공사, 제주개발공사 등 3개 유관기관단체가 참가하는 ‘노동자가 살기좋은 행복도시 만들기’ 정책협의 간담회를 갖고 지난 4월부터 시작된 정책협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고 발표했다.
이번 정책협의는 민주노총제주지역본부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대의원대회를 통해 ‘노동자가 살기좋은 행복도시 만들기’를 위한 9대과제 45개 세부과제를 확정하여 전국 최초로 도에 노정교섭을 제안하고 도지사가 전격 수용하면서 시작되었다.
지난 5월18일 민주노총 노정교섭단과 도 소관 실국장과의 상견례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공식간담회만 3회, 비공식 수시교섭 28회를 거치면서 투트랙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해 왔다.
정책협의 주요과제를 보면 ①체불임금 없는 제주도 ②구조조정 사업장 노동자 지원 ③생활임금 실효성 강화 ④불안정 비정규노동자 단계적 철폐 ⑤제주지역 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⑥공공의료 강화 ⑦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 및 ⑧친환경급식지원센터 운영 확대 추진 등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의 전영역을 수렴하여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당초 9대과제 45개 세부과제가 실천가능한 8대과제 37개 세부과제로 압축되었고, 문구 수정 등 보완이 필요한 세부과제 5건에 대해 조만간 실무협의를 통해 확정하여 협약식을 가질 계획이다.
정책협의 과제중 생활임금은 이미 지난 10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일제 강제징용노동자상은 제주항 제2부두에 건립장소가 확정되어 오는 7일 제막식이 예정되어 있다.
또한 비정규노동자 단계적 철폐, 도내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서비스, 이동노동자, 공공부문, 보육, 화물운송 노동자들의 노동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실천사항 들을 협약에 담을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정책협의 대상인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는 지난 1997년 4월 출범이래 43개 산별 노조에 7500여명의 조합원을 두고 있다. 제주도는 민주노총에 사무실 마련 지원 등 원만한 관계를 통해 상생의 노사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제주특별자치도 양석하 과장은 “도는 연내 협약식을 갖고 부서단위 세부과제별 시행계획 수립과 정책집행, 성과평가 및 환류를 통해 도내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