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는 정부가 시장 원리에 그대로 맡기면 ‘어떤 문제’가 생기므로 경기의 규칙을 새롭게 정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시장은 규칙, 선수, 그리고 심판으로 구성된다. 원래 심판은 소비자인데, 심판도 정부가 되고, 규칙도 정부가 된다. 이 때 규제가 의도했던 결과를 가져올 확률은 낮다. 규제가 좋은 방향으로 흐르는 경우도 있다. 독과점 규제에서 어느 정도 발견된다. 독과점으로 생기는 소비자나 경쟁자의 불이익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자본주의 원리가 작동되면서 오랜 기간에 만들어진 제도를 바꾸는 규제가 성공하는 예는 아주 극소수다. 좌파 정권에서 시행된 대부분의 규제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그 결과는 경제적 약자를 더 괴롭히고, 피해를 주는 결과를 낳았다.’ 조금 나열하자. ‘강사법’,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유통규제’, ‘분양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이자 상한제’ 등이 먼저 떠오른다. 이 모든 정책이 ‘약자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결과는 처참했다.
정책이 실패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먼저 경제 원리를 철저히 거꾸로 해석해서다. 경제학 교과서에서 가격 상한제는 그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암시장을 만들고 소비자의 후생이 줄어든다고 가르친다. 최저임금 인상이 그렇다. 올해 9620원에 이른 최저임금을 정직하게 모두 주는 자영업자는 드물다. 대규모 공장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임금체계를 구성하지만, 작은 편의점이나, 치킨집이나, 커피샵은 지키지 않고 있다. 아니 지키지 못하고 있다. 이 임금을 줘서는 도저히 수지가 맞지 않는다. ‘이자 상한제’도 대부업체 시장을 키우고, 배불리는 역할만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규제의 역설’이라고 한다. 즉, ‘좋은 의도로 시행한 정책이 정반대의 좋지 않은 결과로 귀결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본래적 의미에서 규제는 필요하다. 자본주의는 ‘고삐가 풀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 고삐를 잡을 수 있는 주체는 정부 뿐이다. 과도한 화폐 발행과 부채 증가는 인간의 탐욕과 맞물리면 버블이라는 ‘오버슈팅(Overshooting)’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결론을 많은 석학들이 경고한다.
최근 이근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교수는 “자율주행과 원격의료 같은 새로운 산업에서 한국 정부의 규제가 세계에서 제일 강합니다. 정부가 퍼스트 무버(선도자)가 되지 못하면 한국은 퍼스트 루저(첫번째 패배자)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라면서 신산업에 대한 규제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경고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국회의원이 너무 부지런하면 나라가 망한다’라는 말이 있다”며 우회적으로 규제 입법을 남발하는 국회를 비판했다. 그는 “국회도, 정부도 규제를 만드는 법안을 앞다투어 내고 있는데 이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며 “’규제영향평가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에서 ‘규제를 만드는 입법이 아니라, 규제를 없애는 입법’을 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든다”고 주장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현재 ‘규제 샌드박스’ 제도로써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어느 정도 풀어주고 있지만, 이 정도로는 세계 차원의 경쟁에서 우리 기업이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가 없는 제로 베이스에서 최소한의 규제를 설정하는 방안 등을 도입하여 규제를 혁파해야만 한국 경제의 활로가 열린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