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향진 국민의힘 제주도지사 후보가 비현실적인 5개 공공기관 설립 공약으로 도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급조한 공약이다 보니 발표할 때마다 기관 명칭이 오락가락하고, “나중에 구체적으로 제안하겠다”는 불성실한 말만 반복하고 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재원 조달 방안도 실현 가능성도 찾아볼 수 없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공약일 뿐이다.
최근 제주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제주도지사 후보 초청 토론회가 진행됐다.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지막 열린 TV토론이어서 유권자들에게 완성된 정책공약을 제시하고 최종 평가를 받아야 할 자리였다.
그러나 허 후보는 지금까지 기자회견과 토론, 대담, 보도자료 등을 통해 수차례 발표한 5개 공공기관 설립 공약에 대해 여전히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공약으로 유권자들과 술래잡기만 하다 선거를 끝내려는가 아니면 관심을 유발하려는 고도의 신비 전략인가?
허 후보의 5대 공공기관 설립 공약의 변천사는 허 후보와 국민의힘 실체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록물로 남길 만하다.
허 후보는 2월 1일 언론4사 공동대담에서 처음으로 제2공항과 연계한 ‘제주관광공항공사’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어 4월 5일 출마선언 기자회견에선 “제주공항공사와 해양산업공사 등 5개의 공공기관을 설립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때부터 제주공항공사로 명칭을 바꾸고 해양산업공사를 추가했지만, 나머지 3개 공공기관의 실체는 드러나지 않았다.
허 후보는 이후 4월 17일 언론4사 공동대담에서 “제주공항공사, 시설관리공단, 해운공사, 교통공사 같은 공기업을 설립하겠다”고 다시 발표했다.
앞서 밝힌 해양산업공사가 해운공사로 명칭이 바뀌고, 시설관리공단과 교통공사가 새로 등장했지만 1개 공공기관은 여전히 드러나지 않았다.
5월 12일 토론회에서도 마지막 남은 이 공공기관의 실체를 숨긴 허 후보는 5월 23일 마지막 토론회에서 주택도시공사라고 그 이름을 공개했다.
허 후보는 유권자들이 자식 커가는 모습을 바라보듯 100여일 동안의 공약 성장 과정을 지켜보길 원했던 것인가?
5개 공공기관과 함께 제2공항, 민간기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 3만2000개를 창출하겠다는 것도 터무니없는 발상이다.
지금 제주의 공기업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수익을 많이 창출하는 제주개발공사의 직원이 임원을 합쳐도 채 1000명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몰라서 하는 말인가?
허 후보의 일자리 창출 공약은 개발공사보다 훨씬 규모가 큰 공공기관을 수십개는 설립해야 가능한 정책이다.
지방공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선 타당성 용역과 행정안전부 승인 과정도 거쳐야 하고, 시설관리공단은 이미 도의회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기도 했다.
6·1지방선거가 코앞에 다가왔지만 허 후보는 아직도 검토 중이고, 여전히 베일에 가린 공약으로 유권자들을 만나고 있다.
허 후보는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허수와 꼼수를 바로잡아 정책선거 대열에 합류해 여당 도지사 후보의 체통을 지켜라.
2022.5.26.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대변인 오재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