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향진 국민의힘 제주도지사 후보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년 간담회를 열고 일자리 창출과 공기업 확대, 미래산업단지 조성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비현실적인 공약으로 청년들을 현혹하려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더구나 허 후보의 공약은 4년 전 제주특별자치도가 발표한 일자리정책을 베낀 것이어서 준비되지 않은 도지사 후보임을 드러냈을 뿐이다.
허 후보는 청년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보인 분야라면서 공무원 500명, 사회서비스 700명, 정규직 전환 300명, 공공기관 3000명 등 매년 8000개를 비롯해 4년간 3만2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약이 현실화되길 바라지만 사실 이 공약은 2018년 제주도가 발표한 ‘제주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과 숫자만 다를 뿐 내용과 순서까지 똑같다. 가히 놀라울 뿐이다.
당시 로드맵은 공무원 670명, 사회서비스 인력 850명, 정규직 전환 600명, 공공기관 450명 등 매년 5000개의 공공 분야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약에 진정성을 담고 싶다면 숫자만 더할 것이 아니라 시대 변화를 고려해 새로운 일자리 정책을 제시해야 했다.
공기업을 확대하고, 미래산업단지를 조성해 청년농부를 위한 1차산업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허점 투성이다.
허 후보는 도지사 출마 선언 때부터 줄곧 5개 공공기관을 설립하겠다고 밝혀왔지만 40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1개 공공기관은 검토 중일 뿐 실체가 불분명하다.
그동안 4차산업단지 위주로 조성하겠다던 미래산업단지를 이번에는 청년농부를 위한 1차산업 지원 방안으로 조성하겠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황당함이 극치를 더한다.
허 후보는 제2공항 건설이 8조원에 달하는 경제유발효과로 제주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지만 이마저도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국토교통부가 2016년 공개한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는 제2공항 건설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제시했지만 허 후보의 공약과는 ‘내용도 금액도’ 모두 다르다.
지금까지 발표된 보고서 중 공신력 있는 자료라고 할 정부 문서에도 나오지 않는 8조원의 경제유발효과는 대체 어디서 베낀 것인가, 아니면 창조한 것인가?
허 후보는 이 같은 청년정책을 발표하면서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청년들의 말에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허 후보는 그렇게 마음이 아팠다면 4년 전의 도청 자료를 베끼고, 실체도 근거도 없는 허수로 청년들을 현혹하는 일을 멈춰야 한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6대 핵심공약 중 하나로 ‘제주형 청년보장제’를 마련해 각종 위원회 청년 참여비율 의무화, 청년 창업보장제, 창업펀드 500억원 조성, 청년 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더불어 임기 4년 동안 상장기업 20개사를 유치하고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청년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려면 목표와 함께 이렇게 구체적인 실현 방안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2022.5.14.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대변인 표성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