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오영덕·정상배)은 18일 보도자료에서 ‘글로벌 에코 플랫폼 제주’ 계획에 대한 공개질의를 통해 “계획에 앞서 정확한 정보를 도민에게 제공하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6월 1일 본회의 ‘글로벌 에코 플랫폼 제주’ 계획에 대한 논평에 대해 제주도는 당일 오후 반론을 제기했다. 또한 원희룡 지사는 지난 6월 10일 KBS 생방송으로 진행된 특별대담에서 비밀유지 등 독소조항은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했다. 이에 따라 본회는 그간 준비해온 공개질의서를 17일 제주도에 제출하는 한편, 제주도의 반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비밀유지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본회의 지적에 대해 제주도는 반론을 통해 “상대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지 않는다”고 해명을 하였고, 원 지사도 “사업기술제안서에 LG만 특허를 가진 신기술이 들어 있으므로 당연히 지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무협약서에는 “본 협약과 관련한 업무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라고 광범위하게 되어 있을 뿐 제주도의 해명 내용은 정작 업무협약서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특허는 업무협약과는 상관없이 관련 법률에 따른 보호를 받는 것이므로 제주도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오히려 사전에 이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업무협약서 작성을 꼼꼼히 하지 못한 잘못이 더 크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게다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은 엄연히 다른 법인이므로 제주에너지공사를 제주특별자치도와 같다고 주장하는 도지사의 발언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물론 법적 검토 이전에 업무협약서의 내용대로 ‘양 당사자의 상호 동의를 통해 제주에너지공사를 제3자로 보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므로 도지사의 일방적 주장보다는 LG측에서 제주에너지공사 또한 에코 플랫폼 제주 계획과 관련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임을 인정하는 것이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유효기간과 관련한 지적에 대해서 제주도는 특수목적법인(SPC)설립 전까지 상호협력을 위한 유효기간으로 사업추진기간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원 지사 또한 “업무협약 기간은 짧을수록 좋으며 가급적 1년 내로 SPC를 출범 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전력, 청와대,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넉넉하게 2년으로 잡았다”는 해명을 했다. “그런데 이미 이렇게 구상을 했었다면 제주도가 2010년 12월 14일 한국전력기술㈜과 맺은 업무협약서 ‘제7조(협약의 효력과 해지) ① 본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SPC설립일 까지 유효하다.’라고 한 것처럼 했어야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제주도는 2012년 7월 24일 가파도 탄소없는 섬 구축사업과 관련해 한국전력 및 참여기업과 체결한 업무협약에서는 유효기간을 ‘구축사업 종료일’로 명시하였다. 이는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업 추진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작업이었다. 그럼에도 이번 협약에서는 업무협약 유효기간이 사업추진 기간과 관계없다고 말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성명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이번 ‘글로벌 에코 플랫폼 제주’ 계획은 특정 대기업에 대한 편향, 경제성 및 재원조달 방안 부재, 그리고 기존 에너지 계획과 상충되는 부분으로 인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회는 6가지 부분에 대해 제주도에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한 상태”라고 밝혔다.
첫 번째, 현재 추진 중인 LNG발전소 건설계획과의 연계성 부분이다. 국가 최상위 전력계획인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신규 LNG발전소 건설계획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한국중부발전은 신규 LNG 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이며 한국남부발전 또한 한림복합화력발전소의 연료를 LNG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번 제주도가 발표한 ‘글로벌 에코 플랫폼 제주계획’에는 LNG발전소 계획이 언급되지 않는다. 그 대신에 기저발전으로 연료전지 계획이 포함됐다. 문제는 연료전지에 필요한 수소를 공급하는데 있어 현재의 기술능력으로는 LNG에서 추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LNG를 연료전지에 필요한 수소를 추출하는데 사용할 경우 직접연료로 사용하는 복합화력발전소를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인지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둘째, 이번 계획에 따르면 카본 프리 아일랜드(Carbon Free Island) 계획은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한 계획이었다. 제주도는 지난 2012년 육상풍력 300MW, 태양광 100MW 등을 통해 2030년까지 100% 신재생에너지로 전력공급을 대체하겠다는 카본 프리 아일랜드 제주 2030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계획에는 당초 계획에 없던 연료전지 520MW와 에너지저장장치(ESS) 1300MW가 포함되었다. 결과적으로 지난 계획보다 1820MW라는 거대한 규모의 발전설비가 추가되어야만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계획이 부실함을 반증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셋째, 이번 계획에서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제주도에너지기본조례에 따르면 에너지 관련 중요 시책에 대해서 에너지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계획에 이런 자문이 있었는지 그 결과가 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다. 또한 제주도는 의견수렴을 위해 여론수렴을 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향후 계획을 밝히고 있지 않고 있다.
넷째, 3조원이라는 사업비가 어떻게 도출되었고, 그중 제주도가 부담할 금액과 조달 방법에 대해서 언급이 없다. 제주도는 2020년까지 3조원의 예산을 들이는데, 그중 1조원은 제주도와 LG 그리고 한국전력이 설립하는 SPC를 통해 출자하고 나머지 2조는 국제시장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제주도 역시 일정부분의 재원을 조달하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업비 규모와 재원 조달방법 등의 경제성 분석 자료가 있어야 한다. 특히 열악한 제주도의 재정여건을 고려한다면 정확한 자료와 자료 공개를 통한 여론 수렴은 반드시 필요하다.
다섯째, 연료전지와 ESS 설비에 대해 LG가 독점적으로 공급한다면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로 볼 수밖에 없다. 현재 추진되는 계획을 보면 LG 계열사가 배터리를 제작하고 있고, 연료전지를 담당하고 있다. 결국 LG 제품이 조달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국내외 다른 기업들도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상황에서 LG가 무료설치를 해주지 않는 이상 LG의 제품만을 사용하는 것은 특정대기업에 독점적 특혜를 주는 것으로 불공정거래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제품을 어떤 방식을 통해 조달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여섯째, 2030년 기준 에너지설비 용량이 지나치게 높다. 현재 계획된 설비의 총량은 4,510MW에 달한다. 그런데 2013년 2월 고시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27년 기준 제주권 최대전력은 하계 893MW, 동계 778MW로 설정하였고, 정격 용량(총전원설비용량)으로 보더라도 2,223MW(석유 685MW, 신재생 938MW, HVDC 600MW)로 결정한 것에 비하면 ‘에코 플랫폼 제주 계획’의 에너지설비량은 지나치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 과잉된 전력설비가 필요한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설비량이 설정된 이유와 도출방법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가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로 거듭나고 이를 통해 에너지자립으로 나아가겠다는 계획에 반론을 제기할 도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정확한 연구와 검토 그리고 도민의 의견수렴 없이 진행된 계획은 매우 위험할 수밖에 없다. 제주도가 에너지위기와 기후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도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기업도 상생할 수 있는 계획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공개질의와 반론을 제기하는 바 제주도 역시 도민 모두가 공히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