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동시에 치른 올해는 새 정부와 새 도정이 출범하며 제주도에도 새로운 변화를 예고했다. 문제는 그 변화가 새로운 기대보다는 우려에 속한다는 점이었다. 특히 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제주도에는 직접적인 파장이 불어닥쳤다. 추진 동력을 상실하며 사실상 폐기단계에 들어섰던 제2공항 계획을 본인의 공약으로 다시 숨을 불어넣어 살려내는가 하면, 제2공항 강행의 선봉장인 원희룡 전지사는 국토부 장관으로 발탁됐다. 또한 신항만 개발 등 대규모 난개발과 환경파괴, 생활환경 악화를 예고하는 공약들이 실제 집행을 향해 나아가게 되면서 도민사회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들어선 민선 8기 오영훈 도정과 제주도의회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아내고 과잉관광과 부동산투기에서 비롯된 각종 난개발을 종식시켜 지속가능한 제주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커다란 숙제를 안고 시작했다. 오영훈 도정과 제주도의회는 나름의 성과를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중요한 환경현안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비등한 상황이다. 특히 환경현안으로 발생한 갈등과 혼란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올 한해 바다와 관련된 문제들이 다수 등장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를 최종 결정하면서 이르면 내년 4월 첫 방류가 있을 것이란 소식에 도민사회가 크게 들썩였다. 대표적인 천연보호구역이자 해양보호구역인 문섬 내 관광잠수함이 보호구역 내 암반과 연산호를 오랫동안 훼손해 온 사실이 드러나며 큰 파장이 일기도 했다. 17년간의 감금생활을 마치고 고향 바다로 돌아간 비봉이의 소식은 자유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 또한 추자해상풍력발전사업 등 잇단 초대형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 소식은 철새와 바다새, 해양포유류에 미칠 악영향이 거론되며 풍력자원의 생태적 공공성에 대한 고민을 키우는 계기가 되고 있다.

해를 넘겨 논란이 된 개발사업들의 희비도 엇갈렸다. 대규모 아파트 건설로 오등봉공원과 한천의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논란과 더불어 각종 특혜와 비리 의혹이 넘쳐났던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감사원의 봐주기를 시작으로 1심 재판부의 법리 오해와 오류로 인해 항소가 결정되면서 올해를 넘겨 논란을 이어가게 되었다. 생태계 파괴, 도로확장 근거부족, 환경영향평가 거짓작성 등의 문제로 사업이 중단됐던 비자림로 확장공사가 재개되며 관련한 법정 싸움은 더욱 가열되고 있다.
반면 제주의 하천 경관, 지질, 생태계 등을 훼손하며 진행되어 온 획일적인 하천정비사업이 새 도정 출범으로 친환경정비로의 전환을 맞게 되었다. 제주도의회가 서귀포시 가시천 하천정비사업에 제동을 걸고, 제주시 역시 천미천의 환경훼손을 우려해 정비계획을 전면 철회했다. 또한, 오랫동안 난개발의 표적이 되었던 송악산 유원지를 제주도가 전량 매입하는 것으로 정해지면서 송악산 난개발이 완전히 끝날 것인지도 주목되는 한 해였다.

이렇듯 우리 단체는 다양한 환경 현안들이 넘쳐났던 올 한해 도민사회가 주목한 주요 환경뉴스를 되짚어 보고 2023년에는 환경 현안들로 인한 혼란과 갈등이 해소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2022 제주환경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1. 윤석열 정부 제2공항 재추진 공약, 도민사회 갈등 재점화
올해 가장 큰 정치 일정 중 하나인 제20대 대선 결과로 제2공항 갈등이 다시금 재점화되었다. 제2공항 강행추진은 물론, 제2공항 배후에 대규모 도시건설을 공약한 윤석열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숨죽이며 제2공항 재추진 가능성을 만지작거리던 국토부가 다시금 고개를 들고 나왔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용역(이하 검토 용역)에서 환경부의 반려사유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부적으로 내린 국토부는 제2공항 강행추진의 선봉장 역할을 해오던 원희룡 전지사를 장관으로 만나 더욱 활개를 치는 모양새다. 검토 용역에 대한 공개를 철저히 거부하던 국토부는 국정감사에서 공개 입장을 밝혔지만 정작 제주도에 자료 공개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오영훈 지사도 검토 용역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고 있지만 국토부가 이를 받아들일지 미지수다. 국토부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에 대한 입장을 연말까지 발표한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 제2공항 갈등이 더욱 폭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2.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익소송 기각, 소송단은 항소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허가하며 절차위반 문제로 공익소송이 진행중인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올해도 가장 큰 환경 현안 중 하나였다. 특히 원희룡 전지사의 국토부장관 내정에 따른 인사청문회에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한 특혜와 비리의혹이 크게 분출되면서 제2의 대장동사업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였다. 이에 오영훈 도정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등 논란은 더욱 커 갔다. 이런 와중에 사업부지 내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대흥란이 집단으로 발견되었고,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주민대표가 누락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업 반대여론은 70%에 달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재판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법리적 오해와 오류를 범하고, 주민대표 누락에 대해 미온적으로 판단하면서 원고 기각판결이 나오고 말았다. 이에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공익소송단은 즉각 항소하였고 고등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이로써 오등봉공원 문제는 다시 해를 넘겨 논란이 이어지게 되었다.

3.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초읽기, 바다생태계 비상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를 최종결정하고 방류를 위한 해저터널 공사에 돌입하면서 바다의 방사능오염과 이에 따른 생태계 파괴 문제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후쿠시마 핵오염수는 정화설비를 사용했음에도 여전히 고독성 방사능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일본 시민사회의 폭로로 핵오염수 방류에 대한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게다가 실제 방류시 제주도에 약 7개월이면 핵오염수가 당도한다는 예측결과가 공개되면서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최근 제주연구원의 연구결과 수산업과 관광산업에 막대한 피해발생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알려지면서 도민사회의 공분이 팽배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고, 제주도 역시 수산업에 대한 대책 이외에 도민에 대한 건강과 안전, 생태계 영향분석에는 전혀 신경조차 쓰지 않고 있다. 중앙정부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를 오영훈 도정이 견인해야 하기에 도민사회가 오영훈 도정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4. 추자해상풍력 논란, 풍력자원 공공성 확보 시험대
추자도에 무려 2GW의 막대한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추진되면서 도민사회에 큰 논란이 되었다. 심지어 생산된 전력이 제주도가 아닌 전라남도에 공급된다는 소식에 도민사회의 공분을 샀다. 여기에 추자도가 철새들의 주요 이동 경로이고 남해안과 제주도 사이의 해역이 고래류가 남북으로 이동하는 주요경로라는 점에서 생태계에 미칠 악영향도 크게 거론되었다. 또한, 사업자가 주민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내용까지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게다가 이번 사업이 풍력발전의 공공적 관리를 규정한 제주특별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문제, 지방자치단체 간의 해역경계 설정 문제로 넓어지면서 논란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풍력자원을 공공적으로 관리할 주체인 제주도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공공성의 확대로 나아갈지 아니면 공공성의 후퇴로 귀결될지도 확인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대응에 도민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5. 잇단 하천정비공사 재검토로 친환경 하천관리 패러다임 전환 기대
막무가내식 하천정비사업으로 하천이 원형을 잃고 주변 생태계에 막대한 악영향을 주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도민사회의 꾸준한 문제제기로 하천정비사업이 속속 멈춰 서고 있다. 먼저 반복된 사업으로 하천파괴의 전형으로 거론되던 서귀포시 가시천 정비사업을 제주도의회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을 부동의하면서 멈춰 세웠다. 다음으로 제주시가 여론의 질타를 받던 천미천 하천정비사업에 대해 남은 공사구간에 대한 사업철회를 결정했고, 서귀포시도 천미천 하천정비공사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했다. 이로써 오영훈 도정이 약속했던 친환경적 하천정비로의 전환이 본격화되었다. 하지만 과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엄청난 규모의 하천정비사업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오영훈 도정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6. 생태계 파괴 논란 속 비자림로 확장공사 재개
환경영향평가 거짓 조사, 생태계 파괴, 도로확장 근거 부족 등의 문제로 숱한 논란을 겪었던 비자림로 확장공사가 공사중단 4년 만에 재개되었다. 환경부와 협의를 이어오던 제주도는 왕복 4차선을 유지하는 대신 도로폭을 16.5m로 축소하고 제2구간에 계획된 폭 8m 중앙분리대도 철회했다. 이로써 베어져 나갈 위기의 숲 일부는 살아남게 되었지만, 여전히 사업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큰 상황으로 야생생물에 미칠 악영향도 여전한 상황이다. 이에 비자림로 확장공사를 반대하는 시민들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추진됐다며 제주도를 상대로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을 잇달아 제기하며 사업 철회를 압박하고 있다. 법정 싸움은 올해를 넘겨 내년에도 이어질 예정이다.

7. 문섬 관광잠수함 연산호 군락지 훼손 확인, 관계당국 관리감독 부실
연산호 군락으로 유명한 대표적인 천연보호구역이자 해양보호구역인 문섬 일대에서 관광잠수함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문섬의 암반과 연산호 군락지를 훼손하며 관광잠수함을 운영해 온 사실이 환경단체에 의해 폭로되면서 과거 관광잠수함의 연산호 훼손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었다. 하지만 제주도는 애써 문제를 축소하려는 모습을 보인데다 문화재청 역시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훼손과 파괴행위를 방치한 것도 모자라 정부와 제주도가 문섬 일대를 ‘해중경관지구’로 지정해 해양레저 스포츠 종합지원센터 건립하고 수중경관 전망 등 해양관광 인프라를 조성하고 있다는 사실이 재차 거론되면서 더욱 논란을 불러왔다. 문섬 일대가 레저와 관광이 아니라 국제적 수준의 보전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함에도 보전보다는 관광산업으로의 활용에만 정부와 제주도가 몰두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었다. 해양보호구역 확대의 필요성이 날로 부각되는 가운데 정작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보전정책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8. 제주남방큰돌고래 비봉이 17년만에 방류
제주도 바다의 대표적 멸종위기종인 제주남방큰돌고래의 보호를 위해 서식지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17년간 불법 포획되어 돌고래쇼와 관람에 이용되어 온 비봉이가 드디어 올 여름 고향 바다로 돌아갔다. 수족관에 마지막 남은 제주남방큰돌고래의 방류에 전국적인 관심이 컸다. 특히 고래류를 전시하고 공연하며 체험하는 행위가 동물학대라는 측면이 부각되고, 멸종위기종을 가두는 것 자체가 불법을 방치하는 것이기에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이에 대한 여론에 힘입어 결국 방류가 결정된 비봉이는 약 70여일간의 바다적응을 갖고 자유의 몸이 되었다. 다만 방류 이후 몸에 부착된 GPS 신호가 잡히지 않고 목측으로도 발견이 안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비봉이의 생존이 확인되길 도민사회가 간절히 바라고 있다.

9. 송악산 일대 토지매입계획 확정, 송악산 난개발 종지부 찍을까
1995년 유원지로 지정되며 본격적인 난개발의 표적이 되어 온 송악산 일대는 2013년 중국 자본인 신해원 유한회사가 대규모 호텔계획을 세우면서 무려 9년간의 난개발 논란을 이어왔다. 송악산과 그 일대는 뛰어난 지질학적 가치와 경관, 일제 강점기 진지동굴 등 역사유적 분포 등으로 보전 가치가 뛰어난 곳으로 난개발 우려에 도민사회가 꾸준히 보전을 요구해 온 곳이다. 사업자는 사업을 강행하려 환경단체까지 금품로비까지 시도하며 사업을 추진하려 했지만 결국 여론에 떠밀린 원희룡 전지사가 2020년 10월 송악선언을 발표하면서 사업이 사실상 좌초됐다. 그렇게 2년여간 송악산 보호를 위한 관련 검토와 용역이 이뤄졌고 제주도는 송악산을 포함해 해당 사업부지 전체를 매입하는 것으로 난개발의 종지부를 찍으려 하고 있다. 상당량의 도비가 투입되는 사업이니만큼 제대로 된 매입계획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기에 신중하고 면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과연 이번에는 송악산이 난개발로부터 해방될지 도민사회의 관심이 크다.

10.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로 한라산 몸살
한라산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가 빈번해지면서 한라산이 훼손되고 있다는 사실에 도민사회가 크게 분노한 한 해였다. 쓰레기 투기와 흡연은 예삿일이고 출입금지 구역에 멋대로 들어가거나 야간 야영에 취사행위까지 버젓이 일어났다. 심지어 술판까지 벌였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도민사회를 넘어 전국적인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에 더해 탐방로 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쓰레기를 탐방로 밑에 몰래 투기한 일까지 벌어지면서 행정당국의 관리 허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한라산에서 불법행위 적발 건수만 10월 기준 140건을 넘어섰다. 결국, 제주도는 CCTV와 드론은 물론 관리인력까지 집중 배치하며 단속에 나선 상황이다. 이에 더해 과태료를 기존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으로 크게 올렸다. 문제는 이렇게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개인의 양심에 따른 실천이 없다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점이다. 사후에 적발하는 것은 이미 훼손 행위를 저지르고 난 후이기 때문이다. 한라산의 뛰어난 경관과 생태계를 산행을 통해 오래도록 즐기고자 한다면 나 하나쯤이야 하는 마음은 접어두고 산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양대영 기자 news@newslinejeju.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