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제주관광서비스노동조합 신화월드LEK지부 노조원들은 19일 오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내 최대 카지노 신화월드 란딩카지노에서는,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탄압이 연일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들은 “홍콩과 중국계 자본이 합작하여 3년전에 제주도내에 개업한 란딩카지노는, 한국에서 영업을 하면서도 한국 국내법을 무시하며 수백명의 한국인 노동자들을 거짓말로 우롱하고 있다”고 했다,
또 “헌법이 보장하고 관련 법률에 의해 창립된 제주관광서비스노동조합 신화월드 LEK지부는 26여 차례의 교섭을 끝으로 결국 합법적으로 쟁의권을 확보했지만 신화월드에서는 노조가 절차와 목적, 방법상의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들어가자 물리력을 행사하여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제2조에 의거, 노동조합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보장되는 정당한 쟁의행위의 목적을 방해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지난 9월 17일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신화월드 사용자인 란딩카지노는, 현행 노조법을 부정하며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노조가 공식적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결정한 사복입고 출근하기 지침을 놓고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카지노 업장 내 출입을 불법적으로 가로막고 정상적인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위압적이고 물리적인 방해행위를 보란 듯이 자행하고 이것은 명백한 노동조합법 위반이며, 현행법 위반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어 “사용자측 변호사, 관리자 등은 현행 법률을 임의로 왜곡하여 마치 사복투쟁이 불법인 것처럼 거짓 선동을 하며 자신들의 불법적 행위에 면죄부나 받은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는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또 “얼마전 저희가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신화월드 카지노는 정부의 행정지침도 무시하고 업장내에서 마스크를 벗고 흡연하는 것을 허용했다”며 “그동안 사측은 노조의 거듭된 요구에도 행정지침은 우리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따를 이유가 없다고 말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기자회견 이후 행정지침을 따르는 내용을 공지했다. 그동안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명명백백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런 불법적 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데도, 관련 기관이나 감독관리 기관들이 손을 놓고 있다면 직무유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라며 “이런 불법적 행위가 계속되는 것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에는 법치국가입니까, 사각지대에서는 기업의 불법과 위협이 횡행하는 국가입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제주관광서비스노동조합과 신화월드 LEK지부는 이와 같은 불법적 행위에 “신화월드 란딩카지노 사측은 노조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쟁의행위 방해를 즉각 중단하고 노조법을 인정하고 준수하라”며 “노동청은 제주도 신화월드에서 사측에 의해 연일 자행되고 있는 불법적 행위들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제주도는 불법이 난무하는 신화월드 현장을 방치하지 말고 즉시 관계공무원을 파견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엄격한 행정조치를 단행하라”며 “외국계 기업이 자행하는 대한민국 현행 법률을 무력화하려는 이와 같은 망동을 단호히 처벌하고 시정해주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을 위해 복무하는 기관의 소임을 즉시 이행해 줄 것을 정중히 요구한다”며 “우리는 더 인간다운 관광산업 현장을 위해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