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의 기본계획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졸속·부실 되풀이”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30일 제주 제2공항은 “항공기 이·착륙 방향 비율이 풍향과 정반대로 설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제2공항비상도민회의는 이날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항공기는 이·착륙 시 필요한 양력이 맞바람을 안고 뜨고 내릴 때 증가하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안고 뜨거나 내리는 것이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북풍이 80%라면 ‘북측방향 이륙 / 남측에서 착륙’이 80%, ‘남측방향 이륙 / 북측에서 착륙’이 20%가 되어야 하는데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정반대로 되어 있다”며 “이·착륙 방향의 비율을 풍향 비율과 정반대 비율로 산정하는 다른 어떤 근거도 제시된 바 없다”고 날을 세웠다.
또 “항공기 이·착륙 비율이 바뀌면 소음등고선과 그에 따른 소음피해 지역, 가구수 등도 모두 바뀌어야 한다”며 “특히 이륙시 소음영향 최소화를 위해 활주로 이륙 직후 동남쪽으로 빠지는 비행절차를 수립하여 소음등고선을 도출하였으나 방향이 바뀔 경우 무의미해 진다”고 밝혔다.
제2공항비상도민회의는 “따라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과 전략환경영향 평가(초안과 본안)에서 제시된 소음 분석은 풍향에 따른 항공기 이·착륙 방향 비율과 그에 따른 소음등고선부터 잘못된 엉터리 분석”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서의 오류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에서조차 교정되지 않은 것은 기본계획과 전략환경평가가 얼마나 졸속으로,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증명 하는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제2공항비상도민회의는 “국토부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은 환경부가 제출한 초안에 대한 보완의뢰서의 ‘항공기 소음영향을 고려한 대안 비교·검토’ 항목 중 다음과 같은 요구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다”며 “국토부는 ‘기존 제주공항 확장 및 용량 증대, 타 입지 대안 등을 포함하여 항공기 소음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추가 대안 검토’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6개의 기존 대안뿐만 아니라 추가 대안을 포함하여 대안의 설정 방향 및 내용, 장·단점, 상호 차이점 등의 구체적인 내용 명시’ 않았으며 ‘대안별로 소음도 구간별 가구수, 인구수, 환경민감시설수, 주변지반환경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측 필요’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이해당사자(지자체, 지역주민 등)를 대상으로 항공기소음 예측결과 및 대안 비교·검토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반영 결과 명시’(주거목적 이외의 상업시설 등의 이해관계자도 포함) 미반영됐다”며 “‘항공기 소음영향을 항공기 이·착륙 방향을 고려하여 입지 대안별로 구체적이고 정량적으로 비교·분석하여야 함’ 에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소음영향 분석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Lden 단위에 따른 소음분석 시 늘어나게 되는 소음피해 지역과 가구 수를 누락한 것은 큰 문제”라며 “따라서 제2공항 건설사업은 2025년 이후 개장 예정이므로 Lden 기준의 소음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찬식 제2공항비상도민회의 상황실장은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에서 풍향과 정반대의 항공기 이·착륙 방향을 설정하고 소음등고선부터 시작해 공항 주변의 소음평가가 엉터리로 작성,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졸속·부실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Lden 단위에 따른 소음분석을 하라는 환경부의 의견을 묵살, 평가를 시행할 경우 늘어나게 되는 소음피해 지역과 가구 수 규모를 축소했다”며 “항공기소음 예측 결과 및 대안 비교·비교 검토 등에 대한 의견수렴 및 반영 결과를 명시하지 않아 ‘지역주민과 주거목적 이외의 상업시설 주민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라’는 환경부 의견 묵살됐다”고 지적했다.
박찬식 실장은 “특히 ‘기존 제주공항 확장 및 용량 증대, 타 입지 대안 등을 포함하여 항공기 소음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추가 대안 검토’를 하라는 환경부의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제주공항 활용을 통해 합리적이고도 효율적인 공항 운영을 통한 소음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 검토’를 거부하고 무조건 제2공항을 건설하겠다는 입장만 강요하고 있다”목소릴르 높혔다.
이어 “촛불정부로 불리는 문재인 정부에서 있을 수 없는 국토부 관료적폐의 폐단이 지속되고 있다”며 “졸속과 부실이 증명되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즉각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