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과 제주녹색당은 지난 2일 저녁 7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엉터리 환경영향평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첫 순서로 정인철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상황실장(이하 정인철 상황실장)이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 환경영향평가 관련 주요 경과 및 쟁점’을 소개했다.
이어 ‘송악산개발 반대대책위원회’의 김정임 대표, ‘선흘2리 동물테마파크 반대 대책위원회’의 이지현,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의 김순애, ‘제주제2공항 저지 비상도민회의’의 이희준 정책팀원 등 제주의 뜨거운 현안에 대응하고 있는 모임 관계자들이 나와 각 현안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이슈 및 현재 경과에 대해 설명하고 각 현안에서 환경영향평가 관련 끌어내야할 쟁점에 대해 질의하고 토론했다.
정인철 상황실장은 환경영향평가 각 단계별로 진행했던 대응, 환경영향평가서 관련 각종 자료들을 요청하여 현지조사표가 실재로 진행됐는지 면밀하게 검토하여 한 조사자가 몇 분 단위로 이동하는 슈퍼맨 조사자의 쟁점, 자격증만 빌려주는 유령전문가의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현지조사표가 작성 기준에 부합되었는지 살펴보고 현장을 조사하고 기록하면서 현실에 근거한 쟁점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시민들이 제주의 자연을 지키는데 굉장히 큰 힘이기에 이러한 시민들의 의견을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에 전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도 전했다.
정일철 상활실장은 비자림로, 송악산, 동물테마파크 현안을 주의 깊게 듣고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 과정에서 동의, 조건부 동의, 재협의만 가능할 뿐 부동의가 불가능한 제주도의 상황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 상 보장되어 있는 부동의 권한이 제주에서 달리 사용되고 있는 것은 권한 쟁의 항목이며 제주도의 직권 남용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3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늘푸른평가기술단’이라는 한 개 업체에서 모두 진행했다는 사실, 제주도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심의 카르텔’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추후 환경영향평가 관련 사항에 대해 연대하고 공동대응을 모색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