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운영권 내줄리 없지만...도정의 민낯을 보여줘, 도민 대변 인식 부재”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29일 지난 28일 저녁 KBS제주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제주도와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간의 공개토론회에 대한 논평을 내고 “국토부지사로 전락한 도정의 민낯을 보여준 부끄러운 장면이었다”고 꼬집었다.
비상도민회의는 이날 논평에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도정 책임자가 안 나와 처음부터 알맹이가 빠진 토론회였지만 제주도 측 토론자들이 제2공항의 문제점에 대한 최소한의 기초지식도 갖고 있지 못해 방송을 지켜 본 도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제주도 측은 수많은 오류와 조작으로 얼룩진 사전타당성 용역을 적절한 지침과 절차에 의해 진행됐다고 판단한다는 사견을 내놓았지만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며 “그러면서 공항의 혼잡과 포화로 인해 제2공항 건설이 시급하다는 예의 국토부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했다”고 쏘아붙였다.
또 “한 술 더 떠 농민들이 농업용 지하수를 많이 쓰고 축산업의 과도한 지하수 사용이 지하수 고갈의 위기를 불러오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해 도내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다수의 도민들을 우롱했다”며 “급격한 관광객의 증가와 이로 인한 대규모 숙박업소와 리조트 시설 등의 사용량 급증은 부분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하는 등 공공기관의 책임자로서 제주의 현실을 부정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제주도정의 무책임과 무능이 토론회 곳곳에서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논평 전문]공항운영권 내줄리 없지만 적자공항 떠안고 공군기지로 전락할 위험 높아
- 도정의 제주 환경수용력에 대한 인식 부재 확인 -
- 국토부지사로 전락한 도정의 민낯을 보여줘, 도민 대변 인식 부재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제주도정의 무책임과 무능이 토론회 곳곳에서 드러났다. 어제(8.28.) 저녁 KBS제주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제주도와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간의 공개토론회는 국토부지사로 전락한 도정의 민낯을 보여준 부끄러운 장면이었다.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도정 책임자가 안 나와 처음부터 알맹이가 빠진 토론회였지만 제주도 측 토론자들이 제2공항의 문제점에 대한 최소한의 기초지식도 갖고 있지 못해 방송을 지켜 본 도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았다.
제주도 측 토론자인 이성용연구위원은 수많은 오류와 조작으로 얼룩진 사전타당성 용역을 적절한 지침과 절차에 의해 진행됐다고 판단한다는 사견을 내놓았지만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공항의 혼잡과 포화로 인해 제2공항 건설이 시급하다는 예의 국토부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했다. 김의근 제주컨벤션센터 사장은 한 술 더 떠 농민들이 농업용 지하수를 많이 쓰고 축산업의 과도한 지하수 사용이 지하수 고갈의 위기를 불러오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해 도내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다수의 도민들을 우롱했다. 급격한 관광객의 증가와 이로 인한 대규모 숙박업소와 리조트 시설 등의 사용량 급증은 부분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하는 등 공공기관의 책임자로서 제주의 현실을 부정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일삼았다.
특히 김의근 사장은 근거도 없고 가능성도 없는 제2공항의 도민운영권을 운운하며 마치 제2공항이 제주도에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황금거위처럼 사실을 호도했다. 공항의 운영권을 지자체가 가져오는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항공관련법 전체를 개정할 만큼 복잡한 문제다. 공항의 설치와 운영은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가 담당하는데 이를 지자체가 운영하도록 맡긴다면 국토부 내 항공정책 관련 부서는 존재의 이유가 없어진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제2공항을 지어 놓고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 관료들의 퇴직 후 보험용 직책들을 나눠 가져야 할 국토부의 입장에서는 지자체에 헌납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공항운영권을 내줄리 만무하다는 얘기다. 현재 제주공항에서 나오는 이익으로 무안과 양양공항 등의 만성적자를 메우고 있는 실정에서 제주공항의 운영권을 제주도에 내어줄 이유는 더더욱 없다. 한 가지 유일한 가능성은 제2공항이 적자에 시달려 정상적인 운영이 힘들 것 이라고 판단해 특별자치도 차원의 배려라는 이유를 달고 제주도에 운영권을 맡길 수 있다. 제주도가 적자운영을 못 벗어나면 슬그머니 공군기지가 들어올 기회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제2공항 제주도 운영문제는 국토부의 항공관련 정책을 송두리째 바꿔야 하는 복잡한 법적 절차와 개정 문제가 있어 실현 불가능하다. 설사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제2공항을 제주도가 운영한다면 오히려 만성적자에 시달리며 제주도의 예산을 갈아먹는 계륵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진정 공항의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이 있다면 현 제주공항의 운영권을 이양하라는 요구부터 시작해야 마땅하다. 더군다나 제주공항에는 한 해 1천억 원 이상의 순이익을 가져가는 내국인면세점의 특혜를 국토부 산하기관인 JDC가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면세점부터 제주도로의 이양을 요구하는 것이 마땅한 순서다.
제주공항의 혼잡과 포화는 현재 항공관제와 지상관제의 인력 충원과 계류장 정비, 출도착 흐름자동제어시스템 등 시스템 개선의 문제와 직결된다. 국토부도 기존 공항의 수용력을 최대 3배 이상 늘리는 계획인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의 미래항공시스템전환계획(ASBU)에 지난 2016년부터 참여하고 있다. 공항의 현대화를 위한 전 세계 공항들의 줄기찬 노력은 인천공항에서도 발견되는데 유독 제주공항만 정체되어 있는 현상은 무얼 말하는가? 국토부 내 일부 항공관료들이 박근혜정부 시절 졸속으로 결정된 박정희식 토건사업인 제2공항 건설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것에 불과하다.
공항의 혼잡과 포화를 계속 주장하는 국토부에게 다시 묻는다. 현 제주공항의 혼잡과 포화를 해결하고 공항을 첨단 방식으로 운영되는 21세기형 공항으로 현대화하기 위해 관제의 전반적인 개혁을 ADPi와 같은 국제적인 항공전문 업체로부터 객관적인 전문컨설팅을 받을 의향이 없는가? 그리고 지금 당장 여객시설의 비좁은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출국층에 있는 JDC면세점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이곳을 여객대합실로 개선할 의향이 없는가? 현 제주공항 운영권의 제주도 이양 문제를 포함해 우리는 국토부의 공식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 공문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다시 도민들에게 알릴 것이다.
2019년 8월 29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