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풍토 훼손시키지 않는 명확한 인사운영 당부”
최근 구좌읍 비자림로 일부구간 확장공사와 제주신화월드 오폐수 문제와 관련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3일 "민선 7기 제주도정은 민선 6기 도정에서 정립한 도정 철학을 구체화 하고 제도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2시 열린 제주도의회 제364회 정례회 1차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지난 8월은 '피해속출', ‘상상초월’, ‘피해 눈덩이’ 등의 수식어로 표현될 만큼 폭염이 기승을 부렸다“며 ”온열질환자 뿐만 아니라 농작물 화상병, 양식장 고수온, 가축 폐사와 가뭄까지 농가들의 피해가 컸다. 올 여름 폭염 피해를 입은 모든 도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폭염피해를 최소화하느라 애를 쓰신 공직자 여러분들께는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또한 향후대책은 이번 폭염이 일회성 이상현상이 아니라 인류가 행한 환경파괴에 따른 기후변화의 결과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라며 “큰 피해를 예상했던 태풍‘솔릭’에 대한 원희룡 지사를 비롯한 7천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대응에 수고의 말씀을 전하며 인명피해가 최소화되고 대규모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폭우가 쏟아지는 현장에서 비를 맞으며 막힌 하수구를 뚫고, 쓰러진 가로수를 정비하러 나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올해 여름 제주는 지속되고 있는 자연재해만큼이나 각종 논란과 갈등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제주자연의 한 가운데에서 출발한 논란은 도민과 땅 속 하수관까지 흐르며, 수많은 내적 경고등과 새로운 갈등이 나타났다. 왜 우리 제주는 유독 이러한 갈등이 지속 양산되는 것인지 주요 정책입안자 분들은 고민해야 한다. 정책이 가야할 비전은 외면한 채 말과 문서 등 형식에 매몰되고, 오로지 편리의 결과와 당장의 현실에 집착한다면 우리에게 남아있을 자연과 문화 그리고 제주만의 정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선 6기 동안 원희룡 지사께서는 자신의 도정철학을 담은 미래비전을 만들어 냈으며, 이를 통해 제주의 핵심 가치를 “청정과 공존”으로 설정했다“며 ”미래비전이 제시하고 있는 수많은 원칙 중에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는 원칙 하나를 말씀드리면, ‘원칙 1(일), 도민이 지켜야 한다고 공감대가 형성된 환경자원을 훼손하거나, 제주의 환경자원 총량을 축소시키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불허한다’이다“라고 말했다.
또 “제주환경에 대한 도민 공론화의 방법론과 명확한 방향이 무엇인지를 담고 있는 간결하면서도 분명한 문장이라 하겠으며 이렇게 만들어진 도정철학이 지금은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흘러가는지 원희룡 지사께서는 명확한 성찰이 필요하다. 과연 환경과 관련된 어떠한 행위를 할 때 도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제주의 환경자원 총량을 지켜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자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민선7기는 민선6기에서 정립한 도정철학을 정책으로 표현하고 구체화 및 제도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며, “모든 사안에서 이를 바탕으로 한 기조가 유지되어야 하며 도정철학과 비전이 없는 정책은 미래 없는 내일 만을 강요할 것이며, 청정과 공존의 제주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이번 정례회는 제11대 도의회의 첫 번째 정례회로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의 도정질문 및 교육행정 질문이 있을 예정”이라고밝혔다.
이어 “제주의 다양한 현안과 갈등에 대해 많은 질의가 이어질 것이라 예상된다”며 “지사와 교육감께서는 도정 및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당장의 오늘이 아닌 미래와 소통하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갈등이 치유되고 갈등을 해결하며, 제주의 가치가 다음세대에 오롯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와 제주도정 및 교육행정은 고민하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원희룡 도정 및 이석문 교육행정 2기를 시작하는 현 시점은 두 분의 철학이 바탕 된 진지한 논의와 해법이 제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결산에서도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며 결산은 예산 집행의 결과라 할 수 있다”며 “단순한 숫자의 소비가 아닌, 도민의 생활과 환경 그리고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결정되어 도정 및 교육행정의 철학이 어디로 향했는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이며 결과와 함께 과정의 정당성과 형평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결국 민주주의는 과정에 따른 결과의 추구이며, 이는 공공이 추구해야할 가치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지 결과만을 추구한다면 경제성을 바탕으로 한 성과만이 남을 것이며, 이는 도민 모두가 아닌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불평등과 불균형을 초래할 수도 있다”며 “결산은 곧 예산의 형평성과 과정 그리고 결과를 바라보는 내용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현재 진행 중인 개방형 직위에 대해서는 현명한 인력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 드린다. 개방형 공무원 제도는 조직이 정체되거나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민간전문가의 수혈이라 하겠다”며 “즉, 외부자극을 통한 내부의 긍정적인 변화와 촉진이 개방형 공무원 제도의 근본 취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이러한 개방형 제도의 필요 직무는 ‘일과 능력’에 따른 인사가 바탕이 되어야 하며, 이것이 없다면 기존 조직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상실감으로 조직이 오히려 위축 될 수 있다”며 “수많은 공무원들이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공직자으로서의 사명감과 함께 적절한 성취감과 목표의식이 부여될 때 일 것이다. 따라서 개방형 공무원 제도가 이러한 건전한 풍토를 훼손시키지 않는 명확한 인사운영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