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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태식칼럼](183)아쉬운 위민(爲民)행정
[현태식칼럼](183)아쉬운 위민(爲民)행정
  • 영주일보
  • jeju@newslinejeju.com
  • 승인 2017.03.24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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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태식 전 제주시의회 의장
▲ 제주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완벽히 추진하기 위해 필자와 시의원들이 미국 로스엔젤레스 대도시의 하수종말처리시설과 운영을 벤치마킹하였다. @뉴스라인제주

제주시 일도2동 현 위치로 석유저장소를 옮긴 것은 행정당국의 종용에 의하여 옮겨간 것으로 안다. 처음에는 용담2동 한천교 서쪽에 자리잡고 있었다. 교통이 혼잡하여가고 공항이 발달하여 항공기 승객이 많아지고 정부 고위직들의 왕래가 잦아질 뿐만아니라 외국의 고관까지 공항을 이용하여 드나들자 안전상, 고위직 경호상, 미관상 문제가 있다하여 당시로서는 아주 외진 곳인 현재의 위치로 옮기도록 한 것이다.

저장시설을 하려면 석유수송선이 항구에 정박하면 거기서부터는 지하에 매설된 송유관을 통하여 저장탱크까지 석유를 보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시설은 시설비가 막대하게 소요된 시설이다. 그런데 제주시에서는 일도2동 택지개발을 하면서 석유저장탱크에 가까운 곳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그로 말미암아 저장탱크 인접한 곳에 집을 짓고 입주한 주민들은 「저장탱크가 근거리에 위치해 있어 만약 저장탱크에 이상이 생기면 대형사고가 난다. 그러니 불안해서 못살겠다, 저장탱크를 이전시키라」는 민원이 생긴 것이다. 여기에 언론도 가세하여 더욱 여론을 들끓게 하는 것이었다. 연일이다시피 신문과 방송에서 저장고의 위치가 잘못되었으니 안전상 옮겨야 한다는 논조를 전파하므로 지역주민들은 매우 고무되어 시당국에 조치를 요구하고 시청은 저장소 측에 압력을 가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의회 의장으로서 먼 산에 불구경 하듯 할 수 없어 시장을 찾아갔다. 시장에게 “저장고가 그렇게 위험하고 제주도에 불필요하는 시설이면 없애버리십시오” 단도직입적이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장고가 없으면 제주도 전역에 에너지 공급이 불가능하여 전기는 꺼지고 자동차는 움직일 수 없을 뿐만아니라 선박이고 공장이고 할 것 없이 전부 올스톱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주도가 원시사회가 되는데 왜 저장고에 대하여 압력을 주는 것입니까? 저장고가 원래 있던 곳에 있어도 될 것을 지금 장소로 이전하도록 허가준 행정처가 시청 아닙니까? 허가된지 얼마되지도 않아서 딴곳으로 옮기라면 행정이 개인사업을 죽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도시개발을 하고 건축허가를 줄 때는 위험물 위치에서 일정거리(80m로 알고 있음)의 간격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이 법을 지키지 않고 근거리까지 건축허가를 해준 시청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을 개인사업자에게 전가합니까? 꼭 옮기라고 하면 옮겨갈 장소의 부지와 탱크시설·도로건설·송유관 매설 등 소요비용을 시에서 부담해야 마땅한데 시행정 책임자가 그런 부담을 할 자신이 있습니까? 시행정 책임자가 한 행위에 대하여 시민 부담으로 하는 것은 아주 부당하여 도저히 의회로서는 용인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에너지 공급은 국가나 제주도에도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되며 따라서 사업자를 보호해야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사업자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면서 망하게 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행정이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까닭이 이렇다면 건축허가를 위험물 시설에서 법적으로 규제한 규정에 맞게 거리를 두고 허가해주고  지금 위법한 건물은 시당국이 책임있는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하고 대충 이런 내용을 시장에게 말씀드리고 저장소를 방문하여 인가가 가까우니 위험물 시설에 사고방지 장치를 철저히 해서 만에 하나라도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뜻을 의회 차원에서 전달하였다.

이후부터 어떤 일인지 시 행정당국도 조용하고 언론매체에서도 조용하고 민원도 없어져서 평온하여졌다. 지금까지 석유사업자는 에너지 공급을 해오고 에너지로 움직이는 것들은 애로없이 움직이고 있다. 사업자를 못살게 하려고 일부러 꼬투리잡는 것도 안되고 꼬투리가 있을 수 있는 것은 행정당국이 미연에 방지해야 사회가 평온하고 발전한다. 의회가 있어 이 저장고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을 잠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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