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능력의 한계가 있는 법이다. 문을 활짝 열고 자유롭게 드나들게 하고 매립에 대한 불법비리나 부당한 것에 대하여 가진 자료를 부탁하니 매우 호전적이며 비판적으로 생각했던 학생들은 온순하고 호의적이 되었다. 내어주는 자료는 신문지상에 나온 신문스크랩이 전부였다. 이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결정적 자료를 달라고 신신부탁하니 이제 그쪽에서 미안해 했다. ‘의회는 모르니 도와달라. 당신은 전문가고 오랫동안 문제 해결에 매달렸으니 우리는 당신에게 크게 힘을 빌려야 한다’고 부탁하였다.
몇 번 회의에 참석해보니 시청도 구린 구석이 별로 드러나지 않고 실수나 잘못은 인정하고 사과하면서 의회 의원의 발언에 성의껏 답변하고, 우리 의원도 문제 해결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보고 트집잡을게 없어졌다. 회의를 비밀에 부쳤으면 크게 문제삼을 터이지만 공개하니까 문제삼을 게 없어진 것이다. 오히려 자료도 줄 것이 변변치 못하니 면구스러워 하며 의회 출입을 기피하였다. 나는 범양회사의 서울 본사도 방문하고 현장사무소에서 설명도 듣고 매립허가 부당성을 지적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제주시민의 거센 반발을 가라앉혀야 한다고 설득하였다.
행정기관도 협력하면서 탑동매립 승낙 허가의 책임자인 시장이 적절한 해결을 촉구한 결과, 200억을 들여 병문천 복개와 20억 장학금 출연을 약속받았다. 이러고도 그 약속이 충분치 못하다는 여론으로 시장이 차일피일 마무리를 미루었다. 이 문제가 매듭지어지지 못하면 시청과 정부에 대하여 비리와 부정에 야합한다고 시민이 원성을 하고, 그러면 상호간에 불신의 골만 깊어지면서 시민정서도 메말라 지역화합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아니라, 개인 사업자도 제주시에서는 투자를 꺼려 결국 경제적 손실까지 초래케 되어 있었다.
범양도 억울하기는 마찬가지다. 이익금 환원 형식으로 200억으로 병문천 복개 및 20억 장학금 출연을 약속대로 받아들였더라면 부동산경기가 좋을 때 매립지를 처분할 수 있어 업자도 좋았을 것이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 그 시기를 놓치니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여 업자도 어려움에 처했으리라 짐작된다.
결국 20억 장학금은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나는 시장에게 제안하였다. 개인 업자는 이익을 얻기 위해 사업을 하지, 자선을 하기 위하여 기업체를 설립하는 사람은 없다. 탑동매립 허가는 정부와 시청이 인정해서 허가증을 발부함으로 매립이 시작되는 것이지, 허가 없이는 공유수면을 매립할 수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업자를 매도한다. 비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사업가는 이익이 생길 곳에 초연하거나 아주 공정하고 정당하고 적법하게 해서 기업을 하겠다는 기업가는 아마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그러니 정의롭고 적법하게 기업을 하도록 하는 곳이 국가기관이요, 허가관청이다. 왜냐하면 정부나 허가관청은 국민의 세금으로 유지되고 그곳에 근무하는 자는 국민의 혈세로 보수를 받는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국법에 맞게 그리고 온 국민에게 보편적 가치를 공평히 적용하는 일을 하겠다고 약속하고 불편부당하게 일을 처리하겠다는 계약을 한 사람이 정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인 것이다.
만일에 탑동공유수면을 매립하는 범양이 불법매립을 하고 있다면 정부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 불법행위를 보고 방치하면 직무유기니 형사처벌 대상이다. 때문에 시민이 기업을 경원시하고 매도하는 것은 언젠가는 자기도 사업을 하게 될 때 다른 사람이 매도해 달라는 것과 같다. 기업과 기업가가 나라 경제를 일으키는 것이다.
시장이 기업이나 개인과 약속한 것을 번복하거나 위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탑동관계도 어렵더라도 처음 약속대로 이행해야 한다. 조속히 매듭을 지음으로써 제주시민들이 불신과 분열을 차단하게 된다. 의회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고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 의원들이 이의를 하면 의장인 내가 앞장서서 설득하여 무마하겠으니 용기와 결단을 갖고 일단락 지으시도록’ 권고하여 시장이 자신을 갖고 이 일을 추진하게 되었다. 병문천 복개가 시작되고부터 더 이상 분쟁은 없었다. 정말 오래 말썽되어온 일이 의회의 옹호 지원으로 끝남으로써 시민의 분노도 가라앉았다. 범양도 어려운 일을 끝내고 매립지를 처분하여 사업을 좋게 마무리지어졌기를 나는 진심으로 바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