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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태식칼럼](162)조합조직의 쇄신
[현태식칼럼](162)조합조직의 쇄신
  • 영주일보
  • jeju@newslinejeju.com
  • 승인 2017.01.06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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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태식 전 제주시의회 의장

첫 번째로 의료보험조합 이사 구성부터 민주적으로 구성하도록 강력히 요구하였다. 시장이 각동의 의료보험조합원이 직접 이사를 선출하도록 한 규정을 지켜 시장이 지명한 것을 보여주도록 하였다. 시장은 의료보험조합에 대하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의료보헒료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처분하는 허가를 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나는 강력히 이의를 제기했다. 시장이 자기가 책임진 시민에 대하여 편안한 삶을 누리고 건강을 담보하는 일에 적극적이어야지, 왜 보험료 못내는 어렵고 불쌍한 시민의 재산을 처분하는 허가권만 가져서 시민 못살게 하는 권리를 갖고 태연히 있으면 그것이 시장의 할 일인가. 시민 죽이는 시장을 환영할 시민이 어디 있습니까? 시민은 시장을 존재하게 하는 기초터전이며 시장의 생계를 책임지는 월급을 지불하는 사람이며 따라서 시민 때문에 시장은 삶을 남다르게 하고 시장이라는 명예를 얻게 하지 않는가. 당연히 시장은 시민을 위하여 시민의 어려움·고민을 덜어주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제주시의료보험조합 이사를 완전히 새롭게 구성하였다.

또 예산서를 내놓게 하였다. 1991년 예산에 조합이익이 예상 외로 높아서 그 돈으로 의료보험조합 회관 건축을 하려 하고 있었다. 의회 차원에서 강력히 항의하였다. 왜 시민의 호주머니 털어 건물을 지으려 하는가? 조합 건물 크다고 시민이 건강해지나? 시민은 병 났을 때 병원에서 치료하는 것은 옳지만, 시민의 호주머니 돈이 여유가 있어야 건강해지고 안심되고 행복해진다. 과다한 의료보험 부과로 시민의 호주머니가 텅 비면 시민은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쌓여 자연히 병이 생기게 마련인데, 의료보험조합은 시민에게 병 주고 병원에서 고쳐주고 하는 행위를 말고 병주는 일을 중단하라. 조합 건물은 현재의 조합원에게 과다하게 거두어다 건축하는 것은 부당하고, 조합 건물 신축자금을 일년에 몇 천만원씩 저축하여 장기적인 계획으로 추진하여야 이치에 맞다.

이렇게 강력히 요구했더니 의료보험조합장은 다이어리노트를 의원들에게 한 권씩 선물하였다. 뇌물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노트를 펴보니 첫페이지에 조합장 사진이 칼라로 찍혀있고 인사말이 실려 있었다.

조합장에게 따졌다. 이 노트는 조합장 개인 돈으로 만들었나, 조합 돈으로 만들었나, 조합 돈으로 만들었으면 그 이유가 뭔가, 조합장이 자기 선전하기 위하여 노트 만들면 조합원 부담이 경감되고, 조합원이 의료서비스를 잘 받고, 조합원이 건강이 좋아지고, 병 생기는 것이 줄어드는가. 조합장은 오로지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게 하는 길이 어디 있나를 연구하고 의료보험조합이 될 수 있으면 경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하고 물으니 조합장 하는 말이 “이 비용은 보험료에서 쓴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지원한 자금으로 썼다”는 것이다. “정말 말이나 되는가. 정부에서 지원한 자금은 모두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세금 아닌가. 이런 쓸데없는 경비를 줄이면 국민은 세금을 덜 내도 된다. 세금 부담이 적은 나라가 살기좋은 나라다. 세금이 과중한 나라는 국민을 못살게 하는 나라이며, 그런 정부는 정말 필요없는 정부다. 세금이 과중해도 그 세금의 사용처가 불가피하여 국민의 동의할 때 국민은 안도하고, 따라서 국민은 고통도 참고 견디어 나가게 된다. 이만한 생각도 없이 정부 돈 가져다 자기 쓰고싶은 곳에 쓰고도 잘했노라고 내세우는 사람은 공직에는 국민적 입장에서 절대 있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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