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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태식칼럼](161)의료보험료 인하 추진
[현태식칼럼](161)의료보험료 인하 추진
  • 영주일보
  • jeju@newslinejeju.com
  • 승인 2017.01.03 0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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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태식 전 제주시의회 의장

1991년 3월 26일 지방의회 선거가 있고 동년 4월 15일 의회가 개회하였고 이날 본 회의에서 나는 의장에 당선하였다. 의회가 30년만에 부활하고 보니 무엇부터 어떻게 하여야 할지 어리둥절하였다. 30년전 의회 활동을 한 기록을 뒤져보아도 그때 의회는 순수한 농경사회 시대의 의회여서 현대의 산업사회, 정보화 지식사회, 요즘 한창 인구에 회자되는 세계화 시대에는 참고할 자료가 없었다.

인구가 10만도 안되는 제주시와 25만의 인구가 사는 제주시는 비교되는 것이 없었다. 지방화시대 풀뿌리민주주의 시대를 맞아 의원이 된 우리는 시민과 제주시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 활동을 하여야 한다.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안건이나 다루고 앉아서는 온 국민의 열망과 목숨 바쳐 이룩한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한다고 볼 수도 없고, 시민의 기대와 욕구에도 너무 거리가 있는 것이다.

집행부에서 내놓는 안건도 심도있고 치밀하며 시민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는 노력을 하면서 제주시에서 현안으로 대두되는 일들을 찾아나선 것이 쓰레기 매립장 해결이고, 동시에 온 시민이 지역의료보험료가 너무 과중하다고 여론이 비등하여 이 내막을 알고 정말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야 하겠다고 결심하고 의회 차원에서 지역의료보험 실태 파악에 나섰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의료보험조합은 말 그대로 조합이라야 하며 조합은 조합원의 의사가 반영되고, 조합 구성도 조합원이 스스로 해야 하며 조합장도 조합원의 의결에 의햐여 뽑아야 하는데 의료보험조합은 조직과 구성이 조합원의 의사는 완전 배제되고 정부가 법을 만들고, 그 법에 의하여 정부의 감독하에 정부의 지명으로 조합장도 임명되고 있어서 조합원은 단지 의료보험 부담하는 일과 정부가 지정해준 것에 해당하는 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 것 말고는 한 마디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료보험조합 의사도 지정하면 그만이고, 의결사항도 이사회에 내어놓고 통과의례를 치르면 그만이었다. 그러니 조합원의 불평이 대단하였다. 조합운영에 대한 정보도 알아야 하고 왜 의료보험료가 비싼지 알고 싶어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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