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 ‘제주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비판
곶자왈사람들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3개 단체에 이어 제주참여환경연대(공동대표 이정훈. 강사윤. 홍영철)는 23일 성명을 내고 “오라관광단지는 ‘지속가능한 제주’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이라며 “인허가 단계에서 사업 중단해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지난 2월 경관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통과한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앞으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주민동의 등의 행정절차를 통과하면 사업이 본격 궤도에 오르게 된다. 제주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중국계 자본으로 알려진 제이씨씨(주)가 추진하는 제주도 최대의 개발사업계획으로 2021년까지 투자금액이 6조원에 이르고, 사업부지도 353만9341㎡로 마라도 면적의 10배가 넘는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대규모 개발사업인 만큼 오라관광단지를 개발하는 것 자체가 제주 도민에게 실리적인 것인지, 사회적으로 공정한 것인지, 환경적으로 수용 가능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도지사는 제주미래비전계획를 통해 제주도를 공존과 청정이라는 비전과 가치를 가지고 가꾸어나가겠다고 도민과 약속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중산간지역에서의 대규모 개발은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에 입각하여 개발사업여부를 판단하고, 개발이 되는 곳 또한 공공이 마련한 곳에 공모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제주미래비전계획에 비추어 볼 때, 오라관광지는 추진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1일 원 지사가 제주도청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미 10년 전부터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 사업을 허용할 것이라면 왜 제주미래비전계획을 수립했느냐”며 “이 사업은 제주도의 수용능력을 고려할 때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는 사업일 뿐만 아니라, 도지사가 천명한 청정과 공존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오라관광단지 사업부지, 환경자원총량제상 1등급과 2등급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의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은 지금까지 약 17억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된 시스템으로 환경자원총량제상 1-2등급은 우선 보전하자는 것이 제주발전연구원의 관리방안 용역보고서에서 제시된 원칙”이라며 “이번 환경영향평가 의견서에는 관련부서가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제주미래비전계획을 칭찬했던 도지사가 스스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원희룡 도정은 중산간 지역에서의 개발은 모두 공공하수도에 연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문제는 도두하수종말처리장 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신규 종말 처리장을 건설하지 않고는 오수처리가 불가능한 상태에 처해있단 사실“이라며 “처리시설의 수용능력이 한계에 이른 현실에서 뚜렷한 대안 없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제주도민의 삶의 질 저하로까지 이어질 것은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반 제주도민이 제주시 동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에 연결하라고 하고, 대규모 사업자가 하는 사업은 개인오수처리시설로도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형평성에 위배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상수도와 관련해서도 “도시계획조례에 의하면 상수도는 광역상수도를 연결해야 하지만 드림타워 허가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광역상수도는 공급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여기에 더해 상수도 망도 길어지면서 누수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때문에 별도의 광역상수원을 개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라관광지를 개발한다면 기반시설의 부족이란 현실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카지노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오라관광지구는 카지노 자본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들은 지속적으로 내국인 입장을 요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올해부터 제주도가 카지노 업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면서 1/4분기 도내 카지노 업계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약 54%감소했는데 이런 현실 속에 관광단지에 카지노가 들어선다면 수요 창출을 위해 내국인 오픈 카지노에 대한 요구가 없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금 제주도는 투기성 부동산 투자자본이 유입되면서 많은 도민들이 고통 받고 있다. 투자자의 이익보다 도민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도민을 보호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하는 것인가? 도지사가 제주미래비전계획을 지키지 않는 것 자체가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쏘아븥였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도지사는 이미 인가·허가·승인이 나서 공사 중인 사업이라 할지라도 이 사업이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취소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줘야 한다”며 “그러나 오라관광단지는 지금 인허가 단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현 시점에서 중단하더라도 보상할 것이 그리 많지 않다”며 지금 중단하는 것이 도민의 공공복리 증진과 지속가능한 제주에 더 부합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