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지사가 10월 정례직원조회에서 택지조성과 주택공급 정책을 다듬어 내놓겠다고 밝힌것에 대해 정의당 제주도당이 1일 <과거 도정과 다른 공공주택정책이 가능할까 우려스럽다>는 논평을 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이날 논평에서 “뒤늦은 감이 있지만 최근의 도내 부동산 가격의 급등 문제를 감안하면 긴급하게 필요한 정책임은 분명하다”며 “그러나 지난 김태환·우근민 도정때 이루어진 아라지구와 노형2지구의 경우처럼 실패한 주택공급 정책이 반복되지 않을까 벌써부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중산간 곶자왈을 파괴하고 들어서는 신화역사공원과 시내 한복판에 들어서서 경관파괴는 물론 교통지옥을 유발하는 드림타워를 막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원지사의 이후 행보를 보면 도민들을 기만했던 이전 도지사들과 전혀 다를 바 없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제주도가 주관하고 제주시가 시행했던 기존의 삼화, 아라, 노형2지구의 택지개발사업은 수요자인 서민들을 위한 주택정책이 아니라 대기업 건설자본에게 헐값에 땅만 내주고 분양가마저 통제하지 못해 완벽히 실패한 사업이다. 한마디로 주택정책에 관한 제주도와 제주시의 무능력과 무책임의 전형을 답습한 서민기만 정책이었다고 제주도당은 밝혔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특히 아라지구와 노형2지구는 택지개발의 최대 수혜자가 되어야 할 서민들은 배제되고 대기업에게 분양가 주도권뿐만 아니라 민간개발이라는 명목으로 택지만 개발하여 팔아넘긴 최악의 사례라고 볼 수 있다”며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녹색과 공동공간의 부족은 물론 건설사의 초과이윤을 보장해 주기 위해 고도를 완화하고 초고층건축을 허용했다”고 질타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제주도와 제주시의 택지공급 정책은 이들보다 대선배격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로부터 부동산 개발 기법을 전수받은 것 같다”며 “이미 전문 부동산브로커로 입지를 굳힌 JDC가 첨단과학단지 내 공공주택 용지를 부동산개발전문업체에 땅을 팔아넘기기만 하고 나몰라라 하고 있는데 제주도가 뒷짐만 진 채 아무런 대응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제주도는 제주도민을 위주로 한 공공주택정책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며 “최근의 비정상적인 부동산급등세의 실질적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전가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먼저 제주시와 서귀포시내로 집중되는 도시집중의 고밀도 고층아파트 공급정책은 저밀도 공공임대 서민아파트 정책으로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도시인구의 적절한 분산과 읍면동의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먼저 읍면동의 공공 주택사업을 더 확장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대규모가 아닌 30-50세대의 중소규모 저층 공동주택을 실제 건축비를 중심으로 한 서민대상 분양정책을 확대하고 기초생활수급자나 1인 가족, 2-30대 젊은 부부, 한 부모 가정 등 주거복지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을 위한 공공임대 정책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제주도가 또다시 중국자본이나 대기업 건설자본에게 공공택지를 팔아넘기는 뻔뻔한 주택정책을 들고 나오진 않을 것이라 믿는다”며 “차후에 있을 공청회에 주민설명회 때 어떤 정책을 들고 나올지 도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