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동매립 통해 이득보는 집단은 해수부마피아라 불리는 이권단체 뿐”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오영덕·정상배)은 12일 논평을 통해 “제주 외항 확장 계획을 세밀히 다듬어 원래대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원희룡지사가 자신의 탑동 신항만 개발계획은 ‘신의 한수’라고 자화자찬하면서 정작 반대의견을 낸 환경단체를 지목하며 대규모 매립을 하지 않고 개발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제시해 달라”는 과잉친절을 베풀었다고 비판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해양수산부의 항만기본계획에 예산을 반영시키려면 졸속으로라도 계획을 제출해 예산을 미리 신청하지 않으면 안됐었다는 고백을 한지 며칠 안 지나서 나온 발언”이라며 “우선 환경단체를 거론하며 매립 이외의 다른 ‘대안을 제시하라’고 한 발언의 모순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해 12월 제주도가 당초 발표한 변경안을 보면 최근 발표한 신항계획의 평면도와는 대조적으로 탑동 앞 대규모 매립계획이 없다”며 “ 변경안 평면도를 보면 크루즈 접안부두시설을 포함해 국제여객부두와 화물부두, 해경부두가 중심인 계획이었다”고 지적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가 10만톤급 크루즈 접안시설을 확충하겠다고 항만기본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까지 마친 상태에서 해가 바뀌자마자 또다시 황급하게 10만톤급 4선석 이상의 크루즈 신항만 계획을 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그렇다면 제주도가 불과 5개월 사이에 대규모 매립을 포함한 크루즈항 중심의 신항 계획으로 다시 변경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원희룡지사가 먼저 제주도민들에게 설명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반문하고 “애초에 탑동매립 계획이 없었던 제주항 변경안을 난데없이 대규모 매립을 전제로 한 크루즈항만 계획으로 바꿔치기 하면서 매립을 하지 않는 대안을 말해달라고 운운하는 건 도둑놈 심보가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불과 5개월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원희룡도정이 시급하게 항만계획을 다시 수정해 해수부에 제출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반문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크루즈법과 마리나법이 올 2월 통과되면서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차원의 활성화 대책이 마련되면서 크루즈와 마리나 항만 건설 등 국비지원의 합법적인 토건개발사업의 기회에 편승하려는 원희룡 도정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라며 “박근혜정권 차원의 크루즈 항만 개발을 이용한 대규모 토건사업의 필요성과 원희룡도정의 대규모 국비지원의 필요성이 결합된 건설경기 부양책의 합작품”이라는 것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마리나법은 마리나항만시설에 대한 규제 완화, 토지점용료 감면 등의 지원 방안이 들어있다”며 “결국 박근혜정권이 정부차원에서 전격적으로 밀고 있는 크루즈산업 육성화 정책은 이명박정권의 4대강 토목개발사업의 변형된 해양토건사업이다. 최근 JDC가 추진하려고 하는 ‘오션마리나시티 조성사업’ 역시 마리나 항만을 구실로 대규모 국비지원을 동원한 변형된 부동산 개발사업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원지사는 숫자로 확인되는 규모의 경제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탑동 매립을 통해 이득을 보는 집단은 지역주민이 아니라 항만사업에 참여하는 대기업 건설사들과 크루즈 관련 업체들, 일명 해수부마피아라 불리는 해양수산부 중심의 관련 이권단체들, 그리고 대기업 면세점 뿐”이라며 “크루즈 관광객의 지역경제 순환 역할이 미미한 것은 이미 확인되고 있는 현실이지만 수 천명이라는 숫자에만 빠져 있는 원지사에게는 우이독경이다. 만약 원지사가 이대로 탑동신항 계획을 밀고 나간다면 제주관광공사는 당장 면세점 위치를 중문에서 탑동으로 재배치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원지사 역시 속으로 모르는 바 아니겠지만 공개적으로 탑동 매립을 안해도 되는 대안을 달라고 하니 제시하겠다”며 “대안은 원래 계획대로 하면 된다. 작년 12월에 발표한 제주외항 계획을 좀 더 세밀하게 다듬어 그토록 원하는 크루즈 항만 시설과 마리나 항만 시설을 늘리면 된다. 제주 외항 계획을 발표한지 몇 달 안 되었기에 담당 공무원들이 잘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안타깝지만 원지사의 바램과는 달리 이번 제주 신항 대규모 탑동 매립 계획은 ‘신의 악수’”라며 “만약 신의 한수를 찾는다면 똑같은 비용이 들어가는 포크레인과 콘크리트를 어떻게 환경복원 방향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달려 있지 않을까? 그 첫 번째 한수가 탑동 복원이라고 한다면 원희룡 도정에게 거는 기대가 너무 지나친 것일지 모르겠다”고 일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