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6일 제주도와 LG는 ‘글로벌 에코 플랫폼 제주’라는 에너지신산업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것을 두고 이번 계획은 도민사회를 완전히 배제하고 대기업에게 포섭당한 일방적이고 보여주기에 치중한 사업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는 문제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카본프리아일랜드 계획을 기반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기차 사용을 확대하는 것 등이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 연료전지 발전도입, 전기차 인프라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LG에서 3조원을 투자한다는 것이 목표다.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정상배)은 1일 제주도-LG의 ‘글로벌 에코 플랫폼 제주’ 추진 업무협약에 대한 <불평등 밀실협약! 누구를 위한 제주도인가?> 논평을 내고 “이번 업무협약서의 내용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이번 사업이 과연 제주도민과 친환경 미래사회 구축을 위한 사업인지 아니면 LG라는 대기업만을 위한 사업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며 “오히려 제주도는 실험용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들 정도로 이번 업무협약서에는 다양한 독소조항들이 발견된다”고 말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제까지 난개발 위주의 개발사업에만 치중해온 제주도정이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은 물론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특히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시점에서 이런 시도는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고 설명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비밀유지 조항이다. 업무협약서 제3조에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비밀유지의 의무는 협약 종료 후에도 유효하고, 심지어 법적 구속력까지 갖췄다. 문제는 이번 사업이 제주도민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할 제주도민은 어떠한 정보도 제공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는 도민들의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도 마찬가지다. 결국 사업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도, 사업이 실패해 그 피해가 도민사회에 돌아오더라도 정보의 차단으로 인해 도민사회는 아무런 견제도 감시도 할 수 없는 것”이라며 “더욱이 협약서에는 단서조항을 통해 LG의 계열사를 제3자로 분류하고 있지 않아 정보공유가 가능하다. 하지만 도민의 공공자원인 풍력자원을 주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제주도가 100% 출자한 지방공기업인 제주에너지공사는 제3자가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에너지공사는 제3자로 그 어떤 정보도 제공받을 수 없다는 것”이라며 “LG가 제대로 사업을 이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당연히 상호간의 노하우와 기술을 공유해 서로에게 도움을 줘야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지만 이런 내용은 찾아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다음으로 협약의 유효기간에도 문제가 있다. 이번 계획은 총 3단계로 나눠 2030년을 목표연도로 하고 있다. 그런데 업무협약서의 유효기간은 고작 2년에 불과해 1단계 사업종료시점인 2018년보다도 짧고, 계획의 목표연도와 업무협약의 유효기간이 왜 다른지에 대한 설명도 없다”며 “결국 2년간 사업의 진행정도와 사업실현 가능성을 검토해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철수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읽혀진다”고 말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그런데 만약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사회가 부담해야 한다”며 “2012년 가파도 카본프리아일랜드 시범사업에서 문제가 발생해 15억 원을 추가 지출한 사례처럼 또다시 도민의 혈세를 지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런 독소조항 말고도 협약의 성공 가능성이라는 근본적인 부분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이미 제주도는 지난 몇 년간 수많은 에너지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마무리된 것은 없다”며 “2011년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전력기술 및 한국남부발전과 체결한 2개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2012년 가파도 카본프리아일랜드 등의 다양한 업무협약을 진행했지만 모두 지지부진한 상”라고 설명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전임도정에서 진행된 여러 가지 에너지사업들이 정체 또는 실패를 맛본 상황에서 이에 대한 평가와 새로운 대안을 고민하지도 않고 무리하게 새로운 사업을 벌이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지 의문”이라며 “더 큰 문제는 이런 계획들이 연구용역이나 도민사회의 여론수렴 없이 제주도와 LG 두 당사자 간의 독단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에 필요한 예산규모나 재원조달 방법은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결국 전문적인 검토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뜻인데 2012년 발표된 카본프리아일랜드계획의 잘못된 전처를 제주도가 반복하려는 것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며 “이번 계획은 도민사회를 완전히 배제하고 대기업에게 포섭당한 일방적이고 보여주기에 치중한 사업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 이런 상황임에도 이번 업무협약을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는 원희룡도정이 과연 도민의 삶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만약 원희룡도정이 도민의 삶을 진지하게 걱정하고 제주도의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도민사회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공급할지를 먼저 고민하고, 충분한 검토와 도민여론수렴을 통해 새로운 계획을 만들어야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