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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연합, “道, 환경파괴 제주신항 폐기해야”
제주환경연합, “道, 환경파괴 제주신항 폐기해야”
  • 양대영 기자
  • jeju@newslinejeju.com
  • 승인 2015.05.28 1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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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성명내고, “신항추진, 면종복배(面從腹背)형 행정”…원도정 질타

▲ 제주신항 조감도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오영덕·정상배)이 28일 “제주도는 환경파괴 민생외면 크루즈신항 계획 폐기하고 주민들에게 공식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에서 “제주 환경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희룡도정이 오락가락하는 이율배반적인 정책으로 도민들을 혼란속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제주도는 이번 신항 계획은 제주도가 지역 어업인들과 어촌계 등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주민들과 탑동 주변의 원도심 주민들과는 일체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시어선주협회장이 밝혔듯이 제주도는 어민관련단체에 공청회를 한다는 공지조차도 하지 않아 어민들의 강력한 항의를 받아야 했다”며 “앞에서는 도민들에게 복종하듯 하면서 뒤에서는 배반하는 면종복배(面從腹背)형 행정”이라고 원 도정을 질타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가 그동안 언론을 통해 공개하거나 도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전혀 거치지도 않았으면서 난데없이 깜짝 발표를 한 이유는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이 제주도를 방문하는 일정에 맞춰 해수부의 제3차 항만기본계획(2012~2021)중 올해 상반기에 확정될 2016년 수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기 위함”이라며 “이는 환경파괴와 어민들의 생존권, 원도심 도시재생 문제와 관련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은 아랑곳 하지 않고 오로지 대규모 국세지원이 필요한 토목사업을 따오기 위해 권력의 중앙에 있는 정부 관료의 바지를 붙잡고 읍소하는 관행적인 종속행정”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장관에게 보고한지 5일 만에 여론수렴의 구색을 짜맞추기 위해 종이 한 장짜리 공청회를 개최한 이번 신항 계획 발표는 제주도정사에 기록될 오만한 관료들의 전형”이라며 “그 절차와 형식, 내용 모두가 현재 원희룡도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이고 개혁해야 할 대상과 과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대규모 환경파괴를 불러오는 매립위주의 개발방식 ▲제주도사회협약위원회의 의견을 왜곡하고 도민들에게 잘못된 정보 제공 ▲강정에 이미 15만톤급 2선석을 배치할 수 있는 크루즈항만 건설 ▲크루즈선 기항을 통한 지역 연계 경제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 ▲제주도의 환경정책이 한 개인(원 지사의)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인해 변질되는 것 ▲제주항은 결코 해운대나 바르셀로나가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된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원지사는 감귤정책을 발표하면서 잘못된 부분은 행정이 끊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토건사업에 중독된 약을 끊을 대상은 제주도정부터”라며 “도민들과 일체의 의견수렴과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졸속발표를 한 담당부서와 책임자는 즉각 교체해야 하며 제주의 미래와는 거리가 먼 이번 신항 계획은 즉각 폐기되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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