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제주시갑 고광철 후보는 “축산악취 개선과 피해 지역주민을 지원하는 악취방지법 개선과 관련 법률안 정비에 바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기준, 도내 양돈 산업은 257농가 543,540두로 한림을 중심으로 서부지역에는 도 전체의 62.5%인 167농가에 339,782두를 사육하고 있다.
조수익(2022년) 또한 5,345억원으로 도 전체 축산업 조수익 1조 4천억원의 38%를 차지하는 비중 있는 1차 산업이며, 제주산 돼지고기는 청정이미지에 더해 맛있는 관광먹거리로 각광받고 있는 등 제주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재래식 양돈산업으로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관리지역 지정 양돈농가는 도 전체 100농가로 이 중, 서부지역에 81농가(한림 64, 애월 8, 한경 6, 노형 3) 이며, 악취 민원발생 또한 도 전체 1,568건(`22년), 1,998(`23년)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서부지역(읍면) : 2022년 714건, 2023녀 951건, ※ 제주 악취 민원 전국 4위 (경남, 충남, 경기, 제주 순)]
고광철 후보는 “악취관리지역 주변 주민들은 악취와 지하수 오염으로 인한 생활 불편 및 해충(파리 등) 발생으로 보건위생이 불안하다”며, “그로 인한 주변지역 미개발 및 지가(地價) 정체로 타 지역과의 상대적 재산가치 하락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고 후보는 “부동산 공인중개사들 사이에 한림지역 토지를 거래할 때는 기압, 풍향 등 날씨를 감안하여 현장안내 해야 한다”는 씁쓸한 말들이 회자되고 있다며, “20년 민주당 의원들은 도대체 서부권 지역의 고통스런 생활 불편을 호소하는 기본적인 민원조차 해결하기 위해 뭘 했는지 모르겠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고광철 후보는 “민주당 의원들이 그동안 악취문제를 해결 못했으면 의지가 없거나 무능한 것이다. 그럼에도 선거 때만 되면 악취해결 단골공약을 남발하는 등 표심만 얻고 당선되면 ‘나 몰라라’ 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한심하다”고 꼬집었다.
고 후보는 축산 악취 해결뿐만 아니라 주변지역 피해주민 지원책으로.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현대화)에 국비와 지방비 지원 비율을 각각 20%에서 30%로 상향하여 축산악취개선사업을 통하여 악취를 개선하고, (현행 국고 20%, 지방 20%, 융자 50%, 자부담 10% → 국고 30%, 지방 30%, 융자 35%, 자부담 5%로 조정) 악취관리지역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냉난방비, 위생관리비 등 복리증진사업, 주변지역의 발전, 환경관리 등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에(관리, 조사 활동 등)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악취방지법 개정 등 관련 법률과 제도를 완벽하게 정비하여 양돈농가의 최대 어려움을 해결하는 제주도의 첫 해결사가 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