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갑 더불어민주당 문윤택 예비후보가 우체국 금융을 통한 연금리 2%의 무조건 대출을 골자로 하는 <소상공인 기본대출>에 이어 코로나 시기 대출에 대한 <금리인상 없는 만기연장>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문 예비후보는 “지난해 9월 위기설이 돌 정도로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만기에 대한 우려가 컸다. 문제는 만기를 연장하더라도 대출금리가 현 시점에 맞춰 크게 상향된 것”이라며 “너무나도 혹독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줄어드리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서 코로나로 인한 대출 당시와 동일한 금리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혀왔다.
또한 “(코로나 시기) 대출금리 동결은 당장의 큰 재정투입이나 여야 간 이견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정책이기에, 이는 총선에 나서는 개별후보의 공약을 넘어 최대한 신속하고 확실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민주당 중앙당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당 차원에서 민생공약화하겠다”는 의지를 더해왔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이자감면 정책에 대해서는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납입이자 중 일부를 돌려받는 캐시백 정책이다.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높은 금리로 이자를 받고 일부를 돌려주기보다는 애초에 적정 금리만 취하는 것이 근본적인 방안”임을 짚어왔다.
문 예비후보는 끝으로 “최근 윤석열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완화 정책, 증권거래세 인하 및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등은 모두 서민의 삶과는 동떨어진 것”이라며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에게 20만원씩 전기요금을 감면해준다고 하지만 이를 더하면 약 2,5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대기업과 부자들을 위해 수십조원의 세제감면과 혜택을 몰아주는 상황에서 구색 갖추기용은 아닌지, 지난해에만 약 60조원 대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상황에서 확대되는 부자감세가 가당키나 한 일인지 따질 수 있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