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은 신년사에서 남한을 적대국가로 규정하고 동족을 부정했다. 6·25 전쟁 당시 남로당 총수 박헌영은 북한군이 일단 서울을 점령하면 남한 전역에서 좌익 세력의 봉기가 촉발되어 쉽사리 통일이 달성되리라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북한이 기대했던 봉기는 어디서도 일어나지 않았다.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일단 우크라이나 합병을 위한 전쟁의 기치만 올리면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친러시아 봉기가 이어져 사흘이면 평정이 가능하리라 기대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어디서도 친러시아 봉기는 없었다.
이런 현상은 시진핑이 대만을 침공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중국의 협박에도 대만 총통선거에서 반중친미 주의자 라이칭더가 당선되었다. 민주당이 김정은 앞세운 북풍몰이도 결국 4월총선 참패로 이어질 것이다.
북한은 김일성이 1973년 ‘고려연방제’ 방식의 평화통일을 제창한 이래 50년간 이를 고수해 왔다. 이는 남북이 각기 기존 정치체제를 유지하면서 하나의 연방제 국가로 통합하자는 주장이다. 그 주장의 이면에는, 연방제 통일이 이룩되면 남한 내 친북세력의 협조로 북한이 연방정부와 의회에서 압도적 주도권을 장악하리라는 계산이 깔려 있다. 이는 북한 방식의 평화적 대남 흡수통일 구상이었다. 여기에 문재인과 이재명 민주당이 동조해왔다
북한은 1990년대 들어 무력통일 역량이 급속히 쇠퇴하자 비군사적 방법으로 남한을 흡수통일하기 위한 고려연방제와 평화체제 구상에 더욱 집착했다. 여기에 김대중 햇볕정책 노무현 평화번영정책 문재인의 퍼주기 평화동일 정책 은 남한 내 우호 세력의 적극적 호응관계 였다
이런 북한지지 호응 정책이 윤정부에서 무너졌다. 여기에 민족 문제에 무관심한 MZ세대까지 등장해 고려연방제가 설 땅을 잃었다
친북세력도 북한 문제는 단지 정치적 수단일 뿐, 누구도 여생을 북한에서 보내거나 자식을 북한에 유학 보낼 사람은 없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북한에 제공해 온 경제원조도 유엔 제재로 차단되었고, 핵무장도 한국에 대한 북한의 우월성을 보장해 주지는 못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새해 벽두 대남담화문을 통해 한국을 ‘대한민국’이라 칭하면서 남북 관계를 민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국가 관계’로 규정했고, 김정은은 한국을 ‘주적’이라 칭하며 한국이 무력 사용을 기도하거나 북한의 주권과 안전을 위협하면 역량을 총동원해 초토화하겠다고 경고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고려연방제를 통한 대남 흡수통일 환상이 깨지자 대한민국이 북한 주적이라고 한 것은 한미일 동맹이 결성되자 두려움을 드러낸 것이다.
북한의 이런 대남정책 변화는 우리 대북정책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한국은 자유민주 체제로의 평화통일을 추구해 왔으나, 합의를 통한 분단국 평화통일의 성공 사례는 인류 역사상 선례가 없다.
핵무장 북한이 아무리 심각한 경제난에 처한들 스스로 공산체제를 버리고 투항해 올 가능성도 없다. 고려연방제가 비현실적이었듯이 우리 통일정책도 현실성은 적어 보인다. 그러니 이젠 우리도 남북관계를 애매한 특수관계로 취급하기보다는 차라리 국가 간 관계로 정립해 국제법을 적용하는 것이 남북 협력과 안보 관리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과거 분단시대의 동서독 관계도 양측 외교부가 관할하는 국가 간 관계였으나, 이는 독일 통일에 아무 장애도 되지 않았다. 윤정부의 안보 외교정책에 김정은이 위협을 느낀 것이다. 대북강경 정책만이 통일로 가는 지름길이다. 윤대통령 대북 강경노선 지키기 위해 총선에서 친북 당은 대청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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