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다수의석의 힘으로 국회를 당리당략에 이용 개판 국회를 연출해 왔다. 이재명은 자신의 공약 어기고 불체포 특권단·방탄단식·피습사건 까지 이용 재판을 연기시키고 있다.
개딸 주사파 민주당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이재명 선거법위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강규태 부장 판사가 재판을 1년6개월 끌다가 “사또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하여간 난 자유”라는 말을 남고 사표를 냈다. 이재명 민주당이 입법부에 이어 사법부까지 농락하고 있다.
심지어 이재명 수사 검사를 탄핵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을 탄핵하고 말도 안되는 12년전 일을 가지고 김건희여사 특검을 들고 나왔다.
특검 대상은 혈세도둑질한 문재인·김정숙, 이재명·김혜경 인데도 이는 덮고 윤대통령과 결혼전에 투지회사에 투자한 것을 문재인 때 탈탈 털어도 기소조차 못한 사건을 큰 범죄나 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국민을 속여 특검법을 만들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이를 트집잡아 총선 여론몰이를 하려 하고 있지만 이재명 피습사건 북한 연일 퍼붓는 포격으로 덮이자 이재명 피습사건 수사가 조작 은폐되었다고 괴담을 만들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민주당에는 분당 등 악재만 쌓여 가는데 여당은 특검 같은 악재가 거의 소멸되고 한동훈 호재만 쌓이자 초조한 민주당은 쌍특검에 이어 이재명 피습 괴담을 만들어 내고 있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며 “헌재의 법적 판단이 있고 난 뒤에 재의결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보통 보름 이내에 국회에서 재의결을 해왔다. 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재의결하고, 여기서도 부결되면 자동 폐기된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총선때까지 재의결을 미루겠다고 한다.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은 선거용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다.
재의결이 부결되는 것을 늦춰 특검 이슈를 최대한 끌고 가겠다는 것은 여당 공천심사가 끝나면 공천 못 받은 여당의원 20명 끌어들여 특검을 가결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 분당이 현실화 된 상활에서 쉽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진상을 조속히 규명해야 한다며 여야 합의로 특검을 구성하는 헌법상 관례를 무시하고 단독으로 법안일사천리로 밀어붙였다. 그렇게 서두르더니 이제는 언제 결론이 날지도 모를 권한쟁의심판을 받아보자고 한다.
헌재의 권한쟁의심판은 평균 543일이 걸린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법조계 다수 견해다. 민주당도 이를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굳이 하겠다고 한다.
민주당은 특검도 실제 이뤄질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비판 여론이 확산을 기대하는 것이다. 권한쟁의심판도 헌재가 기각 할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어떻게든 김 여사 특검 이슈를 선거가 끝날 때까지 몰고 가겠다는 것이다. 애초 특검이 총선 정략이었음을 다시 한번 자인한 셈이다.
대다수 국민이 특검에 찬성하는 이유는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관여했는지 아닌지 그 진실을 알고 싶다는 것이다. 특검을 하겠다면 여야 합의로 공정한 특검을 구성하고 선거에 영향이 없도록 총선 이후 특검을 출범시키는 것이 순리다.
민주당은 특별감찰관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추천을 미루고 있다. 특별감찰관 없이 김건희 여사가 계속 사고 치는 게 민주당에 유리하다는 민주당 의원도 있었다.
민주당 이낙연전대표 분당 위한 탈당 기자 회견에서 민주당은 전과자가 44%에 이재명 방탄정당임을 밝혔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백해무익한 정당이며 이재명 방탄정당으로 전락했다. 중범죄자 이재명 사건을 덮으려는 수사검사 탄핵을 보며 저게 무슨 정당이냐는 소리가 절로 나온다. 4월 총선에서 사기 정당 거짓말 정당 가짜뉴스 생산공장 폭언 욕설이 난무하는 패륜 정당에는 절대 투표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현명한 국민들은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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