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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바이오 산업을 육성키 위해 건축물과 토지로 세액 공제를 확대해야”
조원진 “바이오 산업을 육성키 위해 건축물과 토지로 세액 공제를 확대해야”
  • 양대영 기자
  • news@newslinejeju.com
  • 승인 2023.11.27 16:5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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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 “침체된 한국 경제의 구원투수는 바이오산업 육성”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뉴스라인제주

바야흐로 바이오 시대다. 과학기술 기반산업으로서 연구 성과가 곧바로 상품으로 연결되는 특징을 지닌 바이오를 육성키 위한 세계 차원의 경쟁이 치열하다. 코로나19의 위기에서 mRNA라는 신기술을 재빨리 적용한 모더나는 바이오계의 ‘신성’으로 떠올랐고, 최근에는 일라이릴리가 마운자라는 비만치료제로 세계1위 바이오 기업이 되었다.

한국의 바이오 산업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뛰어들기 전에는 중견 제약업체가 주도하는 시장이었다. 2000년대까지 이 추세가 계속되다가 바이오벤처 셀트리온이 2002년 설립된 후 14년만에 대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상황이 확 바뀌었다. 그동안 기존 기업이 등한시하던 바이오시밀러(특허가 끝난 항체의약품 복제약) 시장이 주목을 받으면서, 삼성, SK 등의 대기업이 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했다.

대기업을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왜 이렇게 바이오에 열정적일까? 먼저 시장의 성장 속도가 엄청나다.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2022년 191억 달러로 2021년 157억 달러보다 21.8% 성장했다. 이후에도 성장세는 지속되어 2026년에는 42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시장을 한국의 대표 기업집단인 삼성, SK 등이 놓칠 리가 없다.

정부도 바이오를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K-바이오’의 숙원인 건축물 세액 공제 제도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현재 세액 공제 대상은 설비 투자에만 해당된다. 이것을 건축물과 토지까지 확장하려는 법안이 국회 조세소위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세수 감소를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다. 국회 관계자는 “세수 감소분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정부에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며”, “통상 정부가 반대할 경우 조세소위에서 통과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바이오 산업에 대한 투자가 중요한 이유는 성장성에만 머물지 않는다. 첨단기술 산업이면서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산업이다. 2019년 국회예산처의 연구에 따르면, 바이오 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10억원당 7.9명이지만 시스템반도체는 3.4명에 불과하다. 즉, 고학력 인적자원이 투입되는 산업은 일반적으로 고용 유발이 크지 않지만 바이오는 동일한 투자액이라도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어 “고용과 성장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우리공화당은 2019년부터 줄곧 한국의 미래를 이끌 산업이 바이오와 AI라고 주장했다”며, “정부가 바이오를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하면서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데 반대하는 방향을 튼 것은 이해가 되지 않으며, 자칫 바이오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원진 대표는 “우리공화당은 바이오 산업이 침체된 한국 경제를 재도약시키는 역할을 하려면 약간의 세수 감소를 감수하더라도 세액 공제를 건축물과 토지로 확대하는 맞다”고 밝히면서, “’소탐대실’하지 않으려면 정부가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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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화 2023-11-28 05:03:23
정론직필 조원진 대표님 늘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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