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 ㆍ 3 보상금 지급 속도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 ( 제주시갑 , 더불어민주당 ) 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 제주 4 ㆍ 3 보상금 집행 관련 ’ 자료에 따르면 , 올해 보상금 지급 결정 건수는 9 월 18 일 기준 , 1,272 건으로 확인되었다 .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2 년부터 5 년간 제주 4 ㆍ 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고 , 이에 3 차례에 걸쳐 보상금 신청을 받고 있다 . 2022 년에는 계획상 지급 인원 2,100 명 , 예산 1,810 억 원이었으나 , 실제로는 626 억 원만을 보상금으로 지급되었고 , 470 억 원을 재난재해복구비로 이용하였다 . 지급이 결정된 인원도 제주도청 산하 실무위원회에서 심사한 1,875 명의 72% 인 1,368 명만 지급 결정을 해 , 당초 계획했던 2,100 명에는 미치지 못했다 .
송재호 의원은 , 지난해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보상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실무 인력을 증원할 것을 요구하면서 , 보상금 지급에 신속한 집행을 주문했다 . 이에 , 행안부도 2023 년 현재 담당 인력은 종전 3 명에서 7 명으로 증원하였다 , 그러나 , 보상금 결정과 지급 속도는 여전히 더딘 것으로 확인되었다 .
행정안전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 년 1 월부터 9 월 현재까지 지급이 결정된 인원은 1,272 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올해 실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1,441 명과 비교할 때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 작년에 지급이 결정되지 못한 507 명과 올해 심사를 시작하지 않은 169 명을 포함하면 아직 676 명이 지급 결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작년부터 지급 결정 대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다 .
예산 집행률도 미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올해 배정된 제주 4 ㆍ 3 보상금 예산은 1,935 억 원이지만 , 2023 년이 3 개월밖에 남지 않은 현재까지 지급이 완료된 보상금은 1,192 억 원으로 , 계획된 예산의 61% 만 집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송재호 의원 , 가장 큰 문제로 보상금심의분과위원회의 ‘ 격월 개최 ’ 를 꼽았다 . 제주 4 ㆍ 3 실무위원회는 올 1 월부터 9 월까지 총 7 차례의 회의를 소집했지만 , 보상심의분과위원회는 4 번만 개최했다 . 격월로 개최하여 심의하다 보니 보상금 지급 결정 인원의 적체가 발생한 것이다 .
실제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송재호 의원실에 ‘ 보상심의분과위원회 수시개최 ’ 등을 포함해 빠른 보상금 지급 방안 등을 보고했지만 ,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송재호 의원은 “ 작년에도 당초 계획 인원의 65% 수준인 1,368 명 , 보상금은 예산 1,810 억 원 중 34% 인 626 억 원만 집행했는데 , 올해도 계획 인원과 보상금 지급률이 미진하다 ” 라면서 , “ 계속되는 보상금 지급의 차질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제주도민에게 약속한 공약 공허한 약속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 ” 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
또한 , 송 의원은 , “ 보상금 집행을 위해 전권을 가지고 있는 보상분과심의위원회가 수시로 개최되어 75 년을 기다린 유족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보상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라고 밝히면서 , “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행안부 장관에게 지적하여 , 작년처럼 보상금 예산이 불용 처리 되지 않고 , 보상금 지급 결정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주문할 것 ” 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