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설문조사 결과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행정시장 직선제 선택 …행정구역 안 본격 마련
오영훈 도지사의 공약인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을 위한 발걸음이 무거워 보인다.
21일 오전 10시 도청 기자실에서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박경숙)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를 위한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 최종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박경숙 위원장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행정시장 직선제 모형이 적합 대안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제2차 숙의토론회는 지난 19일 오후, 301명의 도민참여단이 참석한 가운데 한라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으며, 이날 토론회에서 제공된 6개 대안모형에 대한 숙의자료집을 토대로 전문가들로부터 각 모델의 장단점의 비교 설명을 듣고, 분임별로 대안모형에 대해 토론한 결과 2개 모형으로 압축된 것으로 보인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이번 숙의토론회에서 도출된 2개의 대안모형을 중심으로 행정구역 안을 연구용역을 통해 본격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며, 충분한 도민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이후 행정구역(안)이 도출되면 전문가 토론회 및 도민경청회, 도민여론조사, 2030청년포럼, 도민토론회 등을 거쳐 10월 말 제3차 및 4차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를 개최해 후보대안(계층구조+행정구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제시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안)과 실행방안 등에 대한 도민공청회 및 여론조사를 11월 중 실시할 예정이며, 마지막으로 12월 전후 연구용역진이 주민투표안에 대해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 제시하게 된다.
한편,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지난 18일 전체회의에서 도민 의견수렴 및 홍보 강화를 위해 연구용역 일정을 일부 조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 아울러 연구용역진에게도 행정구역(안)을 마련하기 전에 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을 주문했다.
박경숙 행정체제개편위원장은 “2차 숙의토론회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참여단의 관심과 열정이 대단했다”면서 “도민참여단이 선택한 적합대안에 대한 행정구역(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도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구역을 결정할 계획이므로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제주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에는 많은 난관이 예상되고 있다.
제주특별법에는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근거가 없으며, 이에 제주도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기초자치단체장 직선이 가능한 지방자차단체법을 근거, 사례를 두어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시도하고 있는 입장이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법이 지방자치단체법의 상위법으로 하위법을 근거로 개정을 시도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제주자치도는 "행정안부에서 제주도민의 의향을 존중할 것" 이라며, 도민투표 또는 설문조사 결과를 중앙 정부에 제시해 우회적인 압박을 통해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밀어 부치려고 하는 모양세다.
오영훈 도지사의 공약인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을 위해 앞으로도 세밀한 검토 함께 도민들 의견 취합, 제주도의회의와의 의견 조율 등이 필요하며, 이를 기초로 중앙정부의 설득과 동의에는 많은 난관과 노력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