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김교흥 위원장 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이 함께해
송재호 의원 , “ 지방분권의 선도적 모델인 제주특별자치도가 나아갈 방향을 진단하는 자리 ”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 ( 제주시 갑 · 행안위 ) 은 11 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 5 간담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공동주최로 「 지방자치분권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 」 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
이날 간담회를 함께 주최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강철남 위원장 , 양용만 부위원장 , 이정엽 위원 , 하성용 위원 , 한권 위원 , 한동수 위원 , 현길호 위원이 함께 자리했다 . 또한 국회에서는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이 함께 참석했다 .
이번 간담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간략한 발제로 시작했다 . 발제문의 주요 내용은 행정체계 개편과 지역주민 자기결정권을 살펴보고 특행기관 ( 국도 , 항만 , 보훈 ) 이관 현황에 따른 문제점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 이후에는 송재호 의원의 주관으로 각 패널간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를 위한 포괄적 권한이양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이뤄졌다 .
토론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난 5 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 제주특별법 개정안 ’( 제주특별자치도가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려는 경우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행안부 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그 방식을 논의하기 위한 민의 수렴도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또한 이를 위해서는 현재 계류중인 ‘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변경에 관한 특별법안 ’( 김영배 의원 대표발의 ) 의 조속한 심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참석자들 다수가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
이날 좌장을 맡은 송재호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 제주도가 특별자치도의 타이틀을 갖고 지방자치의 선도적 모델을 수행한지 17 년이 흘렀다 ” 라고 말하면서 “ 도민들의 자치역량이 충분히 성숙되었기에 다음 단계를 고민하게 된 것이며 이는 다른 광역자치단체들에게도 참조가 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서 송 의원은 “ 다만 제주의 경우 섬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도로나 항만 , 보훈과 같은 특별행정기관의 경우 직접 관할하기 적절하지 않은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 ” 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