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갑 송재호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행안위 ) 이 2023 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배정 사업에서 제주시갑 지역구에 24 억원을 확보했다고 29 일 밝혔다 .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균형을 위해 각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 가운데 일정한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해 교부하는 재원으로 현안 또는 재난 관련 예산으로 제한된다 .
송재호 의원은 앞서 특별교부세 교부를 위해 제주시갑 지역의 주요 현안 및 재난 대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했다 . 시급한 지역사업을 중심으로 제주도청 및 시청과 협의하고 행안부에도 예산 반영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
이번 제주시 갑 지역 상반기 특별교부세로 확보된 예산은 총 24 억원에 달한다 . 각각의 항목은 △ 하가로 2 길 ( 시도 38 호선 ) 확 · 포장사업 4 억 △ 가뭄 대비 서부지역 농업용 저수조 정비사업 7 억 △ 가축방역 인프라센터 신축 10 억 △ 천덕로 ( 곽지 ~ 납읍 ) 배수로 정비사업 3 억으로 알려졌다 .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하가로 2 길 ( 시도 38 호선 ) 확 · 포장사업 」 은 농산물 수송과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취지를 담아 예산이 배정되었고 , 「 가뭄 대비 서부지역 농업용 저수조 정비사업 」 의 경우 현재 소규모 저수조 (100~200t) 를 증설하여 가뭄을 대비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 또한 「 가축방역 인프라센터 신축 」 의 경우 습도와 염분이 높은 제주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방역물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비축 공간을 마련하고 , 방역 대응 교육 훈련장을 갖추고자 했다 . 「 천덕로 ( 곽지 ~ 납읍 ) 배수로 정비사업 」 은 빈번하게 침수되는 천덕로 인근 농경지의 피해를 저감하고 지역주민의 교통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예산이 배정됐다 .
송재호 의원은 “ 이번 특별교부세는 도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와 기후변화에 따른 농축산업 분야 위기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 ” 라고 말하며 , “ 가뭄 및 집중호우를 대비하는 데 있어 부족한 부분은 특교뿐만 아니라 국비까지 검토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 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