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오염수 방류 피해 지역 및 어업인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재원 마련이 핵심
송재호 의원 , “ 바다를 생활 터전 삼는 어업인들의 삶이 위협받지 않도록 선제적인 지원이 골자 ”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은 위성곤 · 김한규 의원 등 국회의원 72 명과 함께 13 일 ( 화 )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따른 피해 복구 및 어업인 지원을 골자로 한 「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등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 ( 이하 ,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피해 지원법 ) 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
일본 정부는 현지 어민들과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염수 방류 설비 시운전을 어제 12 일부터 약 2 주간 실시하겠다고 밝혀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로 다가온 상황이다 . 한편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 월 방일 과정에서 오염수 방류에 관한 우려나 유감 표명 없이 한국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을 불러오기도 했다 .
실제 방사능 오염수 방류가 진행될 경우 제주도를 비롯한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내 연안지역 및 도서지역의 수산업계는 위기에 빠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 이로 인해 지난 4 월에는 전국 각지에서 어업인들을 중심으로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규탄대회 ’ 가 일어난 바 있다 . 제주에서도 지난 4 월 16 일 내도동 알작지 해변에서 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지역위원회와 수협을 중심으로 규탄대회가 진행됐다 .
이번 ‘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피해 지원법 ’ 은 코앞으로 다가온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위협에도 불구하고 정부측의 선제적인 조치가 부재한 상황이기에 이를 대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는데 중점을 맞추고 있다 .
특히 이번 법안에서는 피해를 입은 어업인은 물론 해양환경에 대한 조속한 복구대책 마련을 명시하면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또한 추가적인 조사 · 연구를 위해 연구관리 센터를 지정하는 한편 국무총리 소속 ‘ 원전오염수피해복구 특별대책위원회 ’ 를 구성하고 , 재원 마련을 위한 ‘ 원전오염수재난관리기금 ’ 을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
송재호 의원은 “ 이번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인한 피해는 단순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 ” 이라며 “ 이번 지원법은 현실적으로 다가온 방사능 오염수로 인한 타격을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비책 ” 이라고 강조했다 . 또한 “ 국회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 중인 만큼 정부도 발맞춰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대비를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고 이를 우리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해야 할 것 ” 이라고 말했다 .
이번 제정안은 대표발의한 송재호 의원을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 강준현 , 강훈식 , 김경만 , 김교흥 , 김민기 , 김상희 , 김성환 , 김수흥 , 김승남 , 김원이 , 김의겸 , 김종민 , 김주영 , 김한정 , 남인순 , 노웅래 , 민병덕 , 박용진 , 박재호 , 박정 , 박홍근 , 서삼석 , 서영교 , 서영석 , 소병훈 , 송갑석 , 송옥주 , 신동근 , 신정훈 , 신현영 , 안민석 , 양기대 , 오기형 , 오영환 , 우원식 , 유기홍 , 유정주 , 윤영덕 , 윤준병 , 이병훈 , 이소영 , 이용우 , 이원욱 , 이원택 , 이장섭 , 이정문 , 이학영 , 이해식 , 인재근 , 임종성 , 임호선 , 전용기 , 정일영 , 정춘숙 , 정태호 , 정필모 , 조오섭 , 주철현 , 최강욱 , 최기상 , 최인호 , 최혜영 , 한준호 , 허영 , 홍성국 , 홍정민 의원과 정의당 배진교 의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 무소속 김홍걸 의원까지 총 73 명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