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희생자와의 사실혼ㆍ입양자 관계... 4ㆍ3 중앙위원회 결정으로 효력 살릴 수 있어...
이외에도 출생연월일 정정과 인지청구 특례 제한 기한 삭제 등 일부 조항 보완
송재호 의원, 제주 4ㆍ3 유족들이 75년 동안 견뎌온 한을 푸는 첫 걸음... 유족의 명예회복위해 마지막까지 최선 다할 것
그동안 외면받았던 제주 4ㆍ3 희생자의 사실혼 배우자, 입양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행안위)은 29일(수), 혼인신고 특례와 입양신고 특례 신설과 기존 가족관계등록부 조항과 인지청구 특례조항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 4ㆍ3사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간 제주 4ㆍ3 유족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혼인신고 특례와 입양신고 특례가 신설되었다. 혼인신고 특례조항은 제주 4ㆍ3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채 희생되거나 행방불명되어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유족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이어, 함께 담긴 입양신고 특례는 족보상 입양되었음에도 양부모가 제주 4ㆍ3으로 사망하거나, 1990년 민법 개정 이전에 존재한 사후양자로 입양된 경우 등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췄음에도 유족으로 보호받지 못해 이번 개정안에서 근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서 가족관계등록부 조항과 인지청구 특례조항은 보완하였다. 가족관계등록부 조항의 경우, 사실상의 유족이 국가로부터 보호받는 유족이 될 수 있도록 출생연월일을 정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인지청구 특례의 경우, 법률상 부모자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특례로, 그 기간이 2년에 불과해 올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아직 많은 유족이 신청하고 있어 언제든 유족으로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송재호 의원은 “과거 정부에서부터 제주 4ㆍ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ㆍ보상 등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러모로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하면서 “이번 「제주 4ㆍ3사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그동안 희생자와 유족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외면 되었던 분들이 국가로부터 유족으로 인정받고, 명예회복을 하실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송 의원은, “제주 4ㆍ3이 발생한 지 75년이 지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진상조사가 이미 끝났지만, 여전히 제주 4ㆍ3의 가치를 흔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면서,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을 통해 많은 유족이 명예회복을 하고 국가로부터 보호받으면서, 제주 4ㆍ3의 가치가 후세까지 온전히 지켜질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제주 4ㆍ3사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재호ㆍ위성곤ㆍ김한규ㆍ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ㆍ고민정ㆍ박찬대ㆍ서영교ㆍ송갑석ㆍ장경태(이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ㆍ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ㆍ강민정ㆍ강준현ㆍ강훈식ㆍ고용진ㆍ김남국ㆍ김민기ㆍ김상희ㆍ김성환ㆍ김성주ㆍ김수흥ㆍ김영주ㆍ김원이ㆍ김의겸ㆍ김정호ㆍ김철민ㆍ김한정ㆍ김회재ㆍ노웅래ㆍ민병덕ㆍ민홍철ㆍ박광온ㆍ박상혁ㆍ박용진ㆍ박정ㆍ서동용ㆍ서삼석ㆍ서영석ㆍ양이원영ㆍ어기구ㆍ오영환ㆍ유정주ㆍ윤건영ㆍ윤영덕ㆍ윤준병ㆍ윤호중ㆍ윤후덕ㆍ이병훈ㆍ이상헌ㆍ이성만ㆍ이용선ㆍ이소영ㆍ이수진ㆍ이수진(비례)ㆍ이원욱ㆍ이장섭ㆍ이탄희ㆍ이학영ㆍ이해식ㆍ인재근ㆍ임오경ㆍ임종성ㆍ임호선ㆍ전재수ㆍ전해철ㆍ정태호ㆍ정필모ㆍ조오섭ㆍ주철현ㆍ최강욱ㆍ최종윤ㆍ홍기원ㆍ홍익표ㆍ홍정민ㆍ황희 의원과 정의당 소속 류호정ㆍ심상정 의원, 기본소득당 소속 용혜인 의원, 무소속 김홍걸ㆍ양정숙 의원 등 총 82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