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 ( 제주시을 · 정무위 ) 이 윤석열 정부의 관치금융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토론회를 14 일 연다 .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 자유 ' 를 35 번이나 언급하는 등 ' 자유시장경제 ' 를 기반으로 나라를 운영하겠다는 기조를 천명해왔다 .

하지만 지난 달 윤 대통령의 ' 통신 · 금융 분야는 공공재 ' 라는 발언 후 벌어진 통신사와 금융사에 대한 정부의 압박 , 금융지주와 KT 인사에 대한 개입 , 소주를 비롯한 식품 가격에 대한 통제는 ' 시장 ' 을 강조해온 윤석열 정부가 ' 관치 ' 로 회귀했다는 비판을 불러오고 있다 .

이번 토론회는 ' 윤석열 정부의 관치금융 , 무엇이 문제인가 ' 라는 제목으로 열린다 . 이창민 한양대 교수와 이상훈 금융경제연구소장이 발제를 맡고 , 전주용 동국대 교수 ,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 이기철 사무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 , 김형선 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이 토론을 나눠 맡는다 . 연구자와 투자자 , 노동자 각각의 입장에서 관치의 문제점을 짚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

토론회를 주최한 김한규 의원은 " 기업이 공급하는 재화와 서비스가 공공적인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정부가 해당 기업의 영업 행위나 인사에 개입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 " 라고 강조하며 , "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는 정부의 개입은 주주 자본주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 " 고 경고했다 .

서보기 기자 news@newslinejeju.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