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인제주=양대영 기자】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에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두고 월정리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전 지사인 원희룡 국토부장관을 고발했다.

3일 오전 10시 30분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반대 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황정현)은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원희룡 국토부장관을 비롯해 문화재청장, 제주상하수도본부장, 세계유산본부장 등을 공문서 위변조 허위작성 등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동부하수처리장과 국가지정문화재이며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용천동굴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그동안의 불법이 낱낱이 세상에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월정리비상대책위원회는 "불법을 저지른것도 모자라 이장을 비롯한 임원들을 끌어드려 협의라는 이름으로 증설을 수용해 공범자로 만들려고 하는 수작을 부리고 있다"며 "절대 불법에 동조해서는 안되면 제주도민 모두 제주 세계유산의 자연환경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동부하수처리장 내 불법 건축물에 문화재청의 문화재청의 문화재 심의도 허가 받지 않고, 1만2천톤을 증설해 운영하면서, 증설하자마자 용량초과다 증설이 불파기하다는 괴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뇨처리시설 하나를 보호하기 위해 세계 용암동굴계의 으뜸인 월정리 용천동굴, 당처물 동굴, 남지미동굴 지역이 범죄의 온상이 됐는지를 수사로서 밝혀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월정리비상대책위원회는 "세계유산을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면 안된다“며 "제주도의 존재를 부정하는 몹시 나쁜 양심을 저버리는 행위를 이젠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월정리비대위는 기자회견을 마무리한 후 노형 우편집중국을 방문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월정리비상대책위원회가 공수처에 고발하는 요지는 다음과 같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지난해 7월 제주도지사로 부임해 위조된 허가서로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2차 증설 강행을 시도했다. 허가서의 기간이 22년 12월 31일로 만료가 되어 증설을 할 권한이 없음에도 허가서를 제주도지사의 명의로 발급해 용천동굴을 새로 기재하고, 주소는 동부하수처리장으로부터 1.7km 이격이 나는 월정리 1837-2번지로 기재해, 당처물동굴 주소를 월정리 1544번지에서 1457번지로 임의수정하고 변경사유는 없음으로 기재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제주도지사 재직시인 2020년 3월 문화재청장에 신청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등 허가신청서에 허가 대상 문화재인 용천동굴을 기재하지 않고, 허가 대상 문화재가 아닌 당처물동굴로 허위기재하고 또한 주소도 당처물동굴 주소인 월정리 1457번지를 기재하지 않고, 당처물동물과 전혀 관련이 없는 민간인 토지인 월정리 1544번지로 증설공사 부지와 가까운 주소로 기재해 마치 당처물동굴이 현상변경허가 대상 문화재인 것처럼 공문서를 위조했다. 그리고 위조된 허가서로 2017년부터 동부하수처리장 2차 증설공사를 시도했다.

월정리비상대책위원회는 정보공개 청구한 2017년, 2020년, 2022년 현상변경 신청서와 허가서를 문화재청에 신청했는데, 문화재청이 이를 세계자연유산본부로 이첩해세계유산본부에서 발급한 2020년의 허가서에서 현상변경대상문화재의 이격거리가 408m로 되어 있는 공문서인 허가서 내용을 변조해 0m로 기재해 형법 제 225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양대영 기자 news@newslinejeju.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