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정부 화답할 차례… 사법적 굴레 벗어나야 온전한 공동체 회복 가능”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반대하다 사법 처리된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연말연시 특별사면·복권 건의문을 대통령비서실,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민의힘 제주도당,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등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특별사면·복권 건의문을 통해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대한민국 국민통합이 강정마을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이번 연말연시에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간곡히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오영훈 지사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강정마을의 갈등은 여전히 제주 공동체에 아픔으로 남아 있다”며 “반목과 대립으로 붕괴된 공동체는 15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상처가 다 아물지 못해 공동체 내의 피해와 희생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동안 총 4차례에 걸쳐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이 이뤄졌지만, 기소된 253명 중 사면 인원은 41명에 불과한다”고 덧붙였다.
대정부 건의문 제출(7월 19일)과 도의회 결의문 채택(7월 22일)이후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단행한 제77주년 광복절 특별사면에 강정마을 주민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아쉬움도 드러냈다. 오 지사는 “특히 대통령께서 올해 2월 강정마을을 방문하면서 통합과 평화의 상징으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에, 8·15 특별사면·복권에 큰 기대를 걸었다”며 “그렇지만 기대했던 사면·복권이 단 한명도 이뤄지지 않아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오영훈 지사는 “이제 정부에서 화답할 차례”라며, “강정주민들이 사법적 제재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야 온전한 공동체 회복을 이룰 수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은 도민 모두의 소망을 이루는 커다란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주도는 강정마을 주민 명예회복 및 사회통합 여건 조성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정부와 국회 등에 총 40회에 걸쳐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건의했다.
2019년 3·1절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4차례에 걸쳐 41명*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이 이뤄졌으며, 앞으로도 남은 사법처리자 212명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정부 등에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 (‘19.2월)19명 → (’19.12월)2명 → (‘20.12월)18명 → (‘21.12월)2명
제주도는 강정마을의 아픔을 치유하고 완전한 갈등해결을 위해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지원기금 운영 △정부에서 약속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강정주민 사법처리자 특별사면 건의 △강정 해오름노을길(서남방파제) 활성화 등을 민선8기 공약과제로 반영해 추진 중이다.
[전문] 연말연시 강정마을 주민 특별사면·복권 건의문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강정마을 주민 특별사면‧복권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역사의 비극을 화해와 상생으로 승화시키며,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모색하는‘세계평화의 섬’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선 8기 제주도정은 도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빛나는‘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를 향한 담대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강정마을의 갈등은, 여전히 제주 공동체에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반목과 대립으로 붕괴된 공동체는 15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상처가 다 아물지 못해 공동체 내의 피해와 희생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53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지키려다 사법처리가 되었고, 그 트라우마로 인한 고통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총 4차례에 걸쳐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이 이루어졌지만, 기소된 253명 중 사면된 인원은 41명에 불과합니다.
특히, 대통령께서 올해 2월 강정마을을 방문하시면서 강정마을을 통합과 평화의 상징으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에,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단행된 8.15 특별사면·복권에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대했던 사면·복권이 단 한 명도 이뤄지지 않아, 도민을 비롯한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대한민국 국민통합이 강정마을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이번 연말연시에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강정마을의 갈등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삶의 터전을 지키려는 절박함에서 촉발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지난 시간의 고통과 갈등, 분열의 상처를 씻어내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해 주민이 주체가 되어 소통과 화합의 장을 펼칠 뿐만 아니라, 민관군이 함께 다양한 축제를 만들며 상생협력 이행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정마을과 해군의 아름다운 상생은 국가 안보의 관점에서도 큰 이익을 가져올 것입니다. 대한민국 최남단에 있는 제주 해군의 원활한 작전 수행과 운영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국가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서라도, 강정마을 갈등은 하루빨리 화해와 상생으로 매듭지어야 합니다.
이제 정부에서 화답할 차례입니다. 강정주민들이 사법적 제재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야만 온전한 공동체 회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은 도민 모두의 소망을 이루는 커다란 동력이 될 것입니다.
제주도정은 강정마을, 해군, 정부 등 민‧관‧군 주체 간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강정마을 공동체가 조기에 복원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의 선도모델이자, 유네스코 3관왕에 빛나는 제주의 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해 전향적인 결단을 내려주시길 거듭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 영 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