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간계획이 아니라 국토부의 숙원해소 위한 엉터리계획”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연대조직인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11일 성명을 내고 "엉터리 '제주도 도시기본계획안'을 전면 수정하라"며 “제주도 공간계획이 아니라 국토부의 숙원해소를 위한 엉터리계획”이라고 제주도정을 질타했다.
이 단체는 “민선7기 원희룡 도정에서부터 추진된 2040 제주도 도시기본계획을 내놨다”며 “그런데 이번 계획을 들여다보면 이것이 제주도의 계획인지 국토부의 계획인지 헷갈릴 정도로 엉망진창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 발표된 내용의 핵심은 제주도를 5개 생활권역으로 분리해 오영훈도정의 15분도시를 실현하는 것에 있다“며 ”5개 생활권역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이 바로 서부권역중심지와 동부권역중심지를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서부권역중심지는 엉뚱하게 영어교육도시로 추진하고, 동부권역중심지는 입지 자체가 부적절해 사업추진 자체가 불가능한 제2공항의 배후도시를 지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제주도의 서부권역과 동부권역의 생활권을 국토부의 사업지 기준으로 재편하겠다는 것인데 제주도가 국토부의 산하기관도 아니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기괴한 계획을 발표할 수 있는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더욱이 서부권역 주민들의 생활권의 중심이 어떻게 영어교육도시가 될 수 있는가? 서부권역 주민들의 생활패턴이나 동선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데다 필요한 의료, 복지, 교육, 문화의 중심이 어째서 주민의 생활과는 전혀 무관하고 괴리된 영어교육도시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성토했다.
이 단체는 “동부권역은 더더욱 이해할 수가 없다. 아직 기본계획 조차 없는 제2공항을 실제 세워진 공항이라도 되는 것처럼 동부권 주민들의 생활권역의 기준으로 삼았다”며 “특히 제2공항은 도민의 반대와 환경적 문제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사실 등으로 사실상 사업 추진의 동력이 상실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도민사회의 화합을 가로막는 제주 최대의 갈등현안이기도 하다”며 “이에 따라 오영훈 도정도 제2공항에 대해서 만큼은 도민결정권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제2공항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오영훈 지사의 공약과는 정반대로 환경부 반려사항도 극복하기 어려운 제2공항과 심지어 그 배후도시를 동부권 생활의 중심이라고 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계획이 도민사회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국토부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계획인지 헷갈릴 정도다”라고 재차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이번 계획은 도민의 실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엉터리 계획이다. 도민의 생활패턴과 동선, 사회, 경제, 환경, 문화, 역사와 전통 그 무엇도 담겨있지 않다”며 “그저 지난 민선7기 원희룡도정의 국토부에 대한 애정이 가득 담긴 부정적한 계획에 오영훈도정의 15분 도시가 얹혀 있을 뿐”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국무총리실 산하 국정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의 실력이 고작 이 정도 밖에 안된다는 사실에 한숨이 나올 뿐이고 더해서 이런 엉망인 계획을 그대로 받아서 발표한 제주도도 한심할 따름이다”라고 비꼬았다.
또 “이번 계획은 사실상 제주도를 국토부의 식민지로 만드는 계획이나 다름없다”며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삶의 질을 담보하는 내용은 없고 오로지 난개발을 더하고 제주도의 갈등을 폭발시킬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제주도는 당장 엉터리 계획을 거둬드리고 제대로 된 계획을 다시 제출해야 할 것”이라며 “제발 도민이 이해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는 계획을 도민의 충분한 공감대와 공론화 속에 마련해 줄 것을 간절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