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인터넷신문·방송기자협회(회장 양대영)는 12대 제주도의회 전반기 환경도시위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송창권 위원장을 만나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다.[편집자주]

환경과 개발은 제주 사회에서 가장 관심도 많지만, 그 안에 크고 작은 갈등이 발생한다. 또 그 과정에서 첨예한 대립이 오랜 시간 이어지기도 한다. 현재 제주에서도 크고 작은 풀리지 않은 갈등들이 존재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제주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개발과 환경을 둘러싼 갈등들에 대해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쩌면 더욱 힘든 위원회 중 하나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이른바 잘 해야 본전'이라는 말이 나올만큼 어려운 상임위원회다. 송창권 위원장이 왜 환경도시위원회에 참여하게 됐을까?

송창권 위원장은 "11대 의회 후반기 2년을 환도위에서 활동하는 동안 부족한 점도 미처 다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 특히 도두하수처리시설현대화 사업과 지하수 보전정책, 그리고 오염원을 줄이기 위한 활동들을 더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다."고 대답했다.

그는 제주의 가치와 환경가치가 비례 한다고 보고 있다. 환경보전도 중요하지만, 도시의 여러 문제인 교통, 주택, 상하수도, 도심녹지, 경관, 도시디자인, 도시 역사와 문화 해야할 일들이 산적해 있어 환경도시위원회에서 한 번더 의정 활동을 펼치고 싶은 의욕이 생겼다고 말한다.

환경도시위원회는 말 그대로 환경문제와 도시문제를 동시에 다루는 위원회다. 어렵다. 환경만 생각하면 도시가 위축되고, 도시만 생각하면 각종 환경파괴와 난개발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 송 위원장은 "현실적으로 도시문제를 환경적으로만 볼 수 없다"며 "환경과 개발 어찌보면 가치의 상충 이해관계의 충돌로 보이지만 두 개념을 대립적 가치나 가부의 선택 그리고 취사선택의 고민과 갈등 혼란으로 볼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의 가치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송 위원장은 "오직 도민과 제주환경의 행복을 위해서 균형감각을 가지고 해야 할 책임이 더 크다"며 "현재의 이익과 미래가치에 대해 균형감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제주에는 환경보존과 개발사업이라는 양립된 개념을 대하는 양측 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에 해당 상임위원장으로 갈등 관리 대한 역할이 여느때 보다 중요하다. 그렇다면 송 위원장은 갈등 관리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이에 대해 송 위원장은 "어떤 상임위원회 보다 환경도시위원회는 갈등 조정이 매우 중요하고 균형적 사고가 필요한 위원회"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현 제주사회 주요 갈등 현안만 보더라도 대부분 개발과 환경의 충돌, 환경 가치의 충돌과 대립의 문제"라며"이러한 갈등과 대립에 있어 가치 충돌도 있지만, 일방적인 행정문화도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책과 사업결정에 있어 그 영향을 받는 관련 당사자들을 배제하고 국책사업이라서 공공개발이서 공익적 필수시설 등 강제논리로 일방적 정책결정을 하는 것이 갈등의 주요원인이 된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공공사업나 대규모 사업이 이뤄질 경우에는 반드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며, 당사자들이 참여해 중립적이고 신뢰성 있는 기관에서 갈등을 조정해 주민의 자기결정권 등을 제대로 보장해 나가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이처럼 산적한 제주 현안을 풀어나가고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이 부담으로 다가올때도 있지만, 도민의 작은 목소리라도 크게 듣고, 항상 낮은 자세로 경청하며 균형감 있게 제주의 현안 문제를 조율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 다음은 송창권 위원장 일문 일답

# 제주도의회에서 다뤄야 할 제주 대표적 현안, 즉 제2공항과 최근 오영훈 도정이 들어서면서 감사원에 이제 공익감사를 청구한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그리고 월정리 하수처리장 문제와 성산 해양도시 구축에 따른 환경파괴 논란 등 환도위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사항들이 상당히 많다. 이러한 현안을 처리함에 있어, 해당 상임위 위원장으로서 생각을 각 현안별로 구분해 상세히 설명해달라.

제2공항은 추진 주체가 중앙정부인 국책사업이다. 갈등이 생기는 경우 국가는 사업을 완료해 떠나면 그만이지만, 갈등은 지역사회에 오랜 시간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개인의 주관은 있지만, 환경도시위원장으로서는 제2공항에 대한 추진여부의 찬·반에 편승하기보다 지역 사회 갈등해소를 위한 역할을 중점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갈등해소를 위해서 중립적 역할을 자처할 생각입니다. 그래야 공항업무를 관장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2.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의 경우에는, 이번 공익감사청구 내용을 살펴보면 2016년 민간특례 불수용 이후 재추진, 민간특례사업 추진 미공개 검토 지시, 민간특례사업 지침 변경 사유, 민간특례사업 수익률,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및 평가, 사업자 선정 및 협약체결 등에 대한 적정성을 살펴보고자 하는 사항으로, 오영훈 지사가 선거기간부터 의혹해소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부분이다

많은 의혹이 있는 사업이 의혹해소 없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도민사회 불신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이며, 사업완료 후에도 언젠가 곪아 터질 수 있는 문제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이번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공익감사의 경우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고, 혹여 문제가 있다면, 책임져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의도에서 진행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전 원도정을 흠집 내거나 선긋기 등의 의도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는 일부의 우려 입장은 아니라고 본다

3. 월정리에 있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문제는 단순한 증설 반대로만 볼 것은 아니라고 본다. 증설 규모로만 보면 현재 1일 하수처리량 12,000톤을 다시 12,000톤 늘려서 두 배로 증설하는 것인데, 그 정도는 그리 큰 규모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지금도 처리량을 넘게 들어오고 있어서 미처리 된 체 바다로 흘러가고 있는 경우가 많기에, 해양오염을 걱정하는 해녀들을 중심으로 반대하는 것도 이해가 된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다. ‘세계자연유산지역을 더 보전해야 하는데, 용천동굴과 문화재 등을 훼손하면서 하수처리장을 증설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입장도 있다. 더 복잡해 진 것이다. 단순히 피해 보상차원을 넘어선 갈등 구조가 생긴 것이다. 이렇듯 환경보전과 개발이라는 대립과 갈등 구조는 필연적이다.

앞서 언급한 제주의 현안 갈등 문제 이외에도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결국 제주가 지향해야 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깊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본다.

이에 우리 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제주의 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해 갈등 문제를 균형감 있게 바라보고 조율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제주도정의 정책이 주민에게 공감을 얻고 수용성을 답보할 수 있도록 환경도시위원회는 전문성에 기반을 둔 견제와 정책 방향 제시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환도위 위원장이기에 앞서 지역구인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지역 도의원이다. 특히, 해당 지역은 공항 인접이라 소음문제, 하수처리장을 포함, 환경과 개발사업 현안이 많은 곳으로 유명하다. 현안이 무엇이고,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있나?

항공소음문제는 우리 지역의 큰 아픔이다. 당장 어찌 할 수 없는 사안이다. 그렇다면 특별한 희생을 받고 있는 지역의 주민이기에, 특별하면서 정당한 보상과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국가공기업인 한국공항공사와의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원과 협력을 해 나가더라도, 공항주변주민의 고통에 대해서는 도 당국에 더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더욱이 공항소음대책지역의 등고선이 넓어지면서 오히려 재산상의 제약이 더 생긴다면 이보다 더 억울한 것은 없을 것이다. 고통 받고 있는데, 거기에 더 손해를 끼친다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특정지역이나 주민의 특별한 희생 덕에 그 외 다른 곳과 사람이 이익을 받고 있다면, 이익은 공유하고 고통은 분담해 주어야 하는 것이 공동체의 정신이라고 본다. 이런 문제에 도두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도 있다. 현대화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제주도 하수처리의 무려 54% 내외를 처지하는 도두하수처리장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하는 이유다. 지금 행정적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 주민수용성에 대한 배려의 전제하에 적법절차가 제대로 추진되도록 호랑이 눈으로 살펴볼 것이다.

# 이번 6.1지방선거에서 선거를 통해 교육감이 바뀌었다. 그러나 여전히 가칭 서부중학교 설립이 난항이다. 교육청과 제주도의 지원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달라.

지난 4년 동안 가칭 서부중학교인 외도중학교의 행정절차를 밟아나가느라 시간을 허비한 면은 있다. 그러나 쉬지 않고 달려 왔다. 해당 부지를 다 매입하지도 못하고 첫 삽을 뜨지 못했지만, 그래도 행정적 사전 절차는 잘 진행했다고 본다. 이제 감정평가까지 끝난 해당 토지 매입이 진행되고 있다.

제일 큰 필지를 가진 토지주와의 협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이미 도시계획시설인 학교로 확정되어 학교예정지가 되었기에, 토지수용권도 확보된 것이다.

협의취득이 올 해 내로 잘 마무리가 되면 유물산포지역으로의 유물발굴과 설계에 착수하여 더 늦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나가야 한다.“이석문 교육감이 외도중 추진에 너무 안일했고 늦었다”며, 공격을 했던 김광수 교육감이나, 2004년 3월 개교는 물리적으로 어렵다하더라도 수용할 수 있는 개교일이 더 늦어지지 않아야 한다.

이 일은 저의 최우선 지역공약이기 때문에 지역구의원으로서 온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다.

# 해당 기사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반발할 내용이 있으시면 뉴스라인제주( news@newslinejeju.com)로 문의바랍니다. 뉴스라인제주에서는 적극적인 반론을 적극 수용하며, 기사로 인한 어떠한 피해 발생도 원치 않음을 밝힙니다. 단, 공정한 사회를 위한 정론직필(正論直筆)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억압에는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