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창식)는 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김광수 교육감 취임 이후 도의회에 최초로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번 심사과정에서 교육감 공약사업이 집중 논의되었는데, 매년 반복적으로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공약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 등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가장 쟁점이 되었던 ‘초·중학생 스마트기기 지원사업’은 사전 계획 부족 및 효과성 문제로 초3 태블릿 지원예산은 감액하고,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노트북을 제공하되 세부적인 사후 관리 방안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부대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농어촌고등학교 교통비 지원사업’은 집행 근거 부족으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근거 조례가 우선 제정된 이후 다음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면서, 올해 2월에 근거 조례가 제정된 읍면중학교 학생의 통학 지원을 위해 4억8000원이 증액 조정되었다.
특히 ‘고 3학생 진로진학비 지원사업’은 당초 김광수 교육감이 도내 고3 학생의 도외 대학 진학을 위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었다가 모든 고3 학생에게 도외 방문 여부와 관계없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이 바뀌면서 사업명과 세부내용이 엇박자를 이룬 것에 대해 심사과정에 질타가 이어졌는데, 이에 교육위원회에서는 제주의 특성상 도외 대학 진학에 대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고3 학생 진로진학비’ 사업비로 5억 원으로 조정하면서 동시에, 학교운영기본경비통합사업에 수능 이후 ‘고3 체험 활동비’로 16억9120만 원을 증액했다.
김창식 교육위원장은 “지난 코로나 2년간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도 제대로 하지 못한 고3 학생들에게 수능이후 진로 체험활동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지원하고 고3 진로진학비 지원도 가능하게 교육위원회에서 조정함으로써 고3 학생과 학부모들의 마음에 조금의 위안이라도 되고자 한다.”고 하면서, 태블릿 지원사업의 경우 초 3학년은 태블릿 활용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사전에 제공하고 오히려 초 4학년에 태블릿을 지급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청의 역대급 추경규모인 2873억여 원이 증액된 예산의 심사결과 교육위원회에서는 초·중학생 스마트기기 지원사업 42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5개 사업에서 94억4500만 원 감액하고, 교육환경개선 등 9개 사업에 33억 원 증액하고, 나머지 증액분 61억 원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해 이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재정축소에 대비토록 주문했다.
한편, 교육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은 28일 예결위를 거쳐, 29일에 열리는 재408회 제2차 본회의에 회부되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