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경에 편성되고 있는 농업분야 보조금 반환금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면·추자면)은 “추경에 편성된 농업분야 보조금 반환액수가 국비를 포함해서 90억 원에 이르고 있다”며, “어렵게 편성한 예산을 너무나 쉽게 반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을 확보하는 것만큼,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여 집행 하느냐도 중요한 사항”이라며, “이렇게 반납해버릴 거면 왜 편성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업현장에서는 농업인력을 구하지 못해서 난리인 상황인데, 농업인력 중개센터사업 등 인력관련 사업비가 2억4천5백만 원이나 반납되고 있고, 유기질비료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비 3천2백만 원이 사용되지 못하고 반납되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필요한 사업인데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편성되는 사업비를 살펴보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또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불용액이 발생해 반납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전제하면서, “하지만 집행이 안 된 사업들의 문제점만 이야기하고 있다. 집행부서가 아니면 누가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집행하겠느냐?”며, 반환금 문제를 대하는 집행부의 자세를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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