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8회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밝혀
2022년 7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08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 )은 ‘공공임대주택에 에어컨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 이유는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인데, 여기에 에어컨을 제공하지 않아 수십만 원의 주거비 부담을 추가로 지우는 것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적과 배치된다”고 밝혔다.
특히 한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의 설치목적에 맞게 제주지역의 공공임대주택에도 에어컨을 설치함으로써 고령자, 서민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주거복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 의원은 서울시 사례를 소개하면서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서 에어컨 등 기본 옵션문제가 논란이 되자 2019년 12월 역세권 청년주택 전체 세대에 에어컨을 기본 옵션으로 제공하도록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을 개정했고, 경기주택공사 역시 공사가 공급하는 행복주택 역시 전체 1607호 가운데 1010호(62%)에 에어컨을 기본 옵션으로 공급한 사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양창훤 건축지적과장은 “입주자들의 애로사항을 알고 있고, 제주개발공사와 협의해 가능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필수 가전제품에 대한 옵션 기준을 마련해 서민들의 부담을 최대한 덜어줄 수 있도록 서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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